강북구 민사소송변호사

법원에서 소장 부본을 받은 경우

소장 부본을 받았다면 봉투나 송달 기록에 적힌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그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지 않으면 원고의 주장대로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매매나 임대차 뒤 분쟁이 생긴 경우

부동산 분쟁은 등기부등본을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같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계약 당시와 지금의 등기부를 비교해 보세요.

소송 비용과 기간이 걱정되는 경우

증거가 분명하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지급명령이 가장 빠릅니다. 다만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를 내면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소송으로 권리를 찾으려는 경우

상대방 재산이 있는데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장보다 가압류 신청서를 먼저 준비하세요. 보전처분이 받아들여진 뒤 소장을 내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멈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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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 자료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점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 다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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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정리

빠른 회수가 목적인지, 끝까지 판결을 받고 싶은지 먼저 정해 두세요. 조정을 받아들일지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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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특정

개인과 회사 중 누구와 거래했는지 애매하다면 계약서의 명의와 돈을 받은 계좌 명의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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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가 얼마나 남았는지

내용증명으로 독촉만 했다면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소송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 중단 효과가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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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 가능성 점검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거래 은행, 직장처럼 알고 있는 재산 정보를 적어 두세요. 가압류와 집행 대상을 고르는 데 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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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확인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소액사건, 5억원을 넘으면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됩니다. 금액에 따라 절차와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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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진행 단계와 준비물

변론기일에는 재판부가 궁금해하는 쟁점에 짧게 답할 준비를 합니다. 새 주장은 기일 전에 서면으로 내야 충분히 검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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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제출명령·사실조회·감정

증인 신문은 다른 증거로 입증하기 어려운 사실에 활용하되, 증인이 우리 쪽 주장을 어디까지 뒷받침할지 미리 확인해야 역효과를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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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쟁의 권리관계 확인

등기부의 갑구에는 소유권, 을구에는 근저당과 전세권 같은 권리가 적힙니다. 권리의 순위는 등기 접수 순서로 정해져 경매에서 받는 순서에 영향을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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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와 시효 중단

내용증명 같은 독촉은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절차를 밟아야만 시효 중단 효과가 생깁니다. 내용증명만 반복해 보내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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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과 화해를 받아들일지 판단

상대방이 조정 뒤에도 지급하지 않으면 조정조서로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조서에 이행 방법이 구체적으로 적혀야 집행이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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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뒤 재산이 사라지는 경우

소송이 끝날 때까지 상대방이 재산을 그대로 두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판결을 받았는데 재산이 이미 사라져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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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대충 정리하는 것

분쟁 뒤 합의할 때도 지급 금액, 날짜, 방법, 지연 시 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같은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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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회생 통지를 무시하는 것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통지를 받고 무시하면 채권 신고 기한을 놓칠 수 있습니다. 통지서의 기한을 반드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