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건설소송변호사

유치권 때문에 인도받지 못한 매수인

유치권자가 실제로 점유하지 않았다면 인도명령이나 인도 소송으로 건물을 넘겨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 공사 대금 입증

금액을 따로 정하지 않고 추가 공사를 했더라도 건축주의 요청이 증명되면 통상의 공사비 기준으로 대금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건축주가 기성금을 주지 않아 공사를 멈췄더니 계약 해제를 통보받은 경우

현장이 다른 업체에 넘어가기 전에 증거보전으로 기성고를 기록하고, 건축주 재산에 가압류를 신청해 회수를 대비합니다.

공사업자가 대금을 달라며 건물을 점거하고 있는 경우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발주 공사에서 물가가 크게 올라 공사비가 부족한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공사는 계약 뒤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01

계약금액 조정 사유

공공기관이 발주한 공사라면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회수 가능성 점검

공사한 건물이 건축주 소유라면 수급인 저당권설정을 청구하는 방법도 함께 살펴보세요.

03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4

지체상금 대응 자료

지체 기간과 원인을 공정표에 표시해 두면 지체상금 다툼에서 설명이 쉬워집니다.

05

계약 조건 확인

계약서가 없다면 견적서·문자·송금 내역으로 계약 내용을 재구성해야 합니다. 관련 기록을 빠짐없이 챙겨 두세요.

06

관할 합의 확인

관할 법원을 정해 둔 조항이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내야 할 수 있으니 계약서 마지막 조항까지 읽어 보세요.

01

공사 중단 책임과 해제의 적법성

도급인은 공사가 완성되기 전이라면 수급인에게 손해를 배상하고 언제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므로, 해제 사유가 불분명한 경우 이 해제로 볼지도 쟁점이 됩니다.

02

조정 신청 요건과 시기

발주기관이 조정을 거부하면 조정 신청 기록과 물가 자료, 설계 변경 지시서를 근거로 공사대금 청구 소송이나 조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03

피담보채권의 견련성

공사업자가 건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해 입주가 이루어진 뒤에 다시 점유를 빼앗는 방식으로는 적법한 유치권을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04

발주자에게 직접 받는 방법

원사업자의 다른 채권자가 먼저 발주자에 대한 대금을 압류했다면 직접 지급 청구와의 우열이 문제 되므로 요청 시점이 중요합니다.

05

기성고 정산의 원칙

공사 중단의 책임이 있는 쪽은 기성고 정산과 별도로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1

공정률 자료 부족

자재 반입 기록, 인력 투입 기록, 하도급 업체 정산 자료도 기성고를 뒷받침하는 자료이므로 함께 보관하세요.

02

중재 조항을 모르고 소송을 내는 것

표준계약서나 하도급계약서에 분쟁 해결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소송 전에 반드시 확인하세요.

03

하자 보수 비용을 부풀리는 것

다툼 없는 금액은 먼저 지급하고 다투는 금액만 남기는 편이 지연손해금을 줄이고 협상력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