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유치권소송

매수인의 인도명령과 유치권

인도명령이 기각되거나 다툼이 복잡하다면 건물 인도 소송과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해 본격적으로 다툽니다.

공공공사 공사비 증액 분쟁

설계 변경은 발주기관의 요구나 현장 상태 변화로 공사량이 늘어난 경우에 계약 금액을 늘릴 수 있어, 변경 지시 문서와 추가 물량 자료가 필요합니다.

준공 지연으로 손해를 본 경우

공사가 늦어진 원인 가운데 건축주의 설계 변경, 자재 지급 지연, 대금 지급 지연 같은 사정이 있다면 그 기간은 지체 일수에서 빠집니다.

준공 후 공사대금을 못 받은 시공업체

공사대금은 3년 시효가 적용되므로 정산 협의가 길어진다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시효를 멈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유치권 행사로 입주가 막힌 건축주

공사업자의 점유가 실제로는 형식적이거나 중간에 끊겼다면 유치권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어, 점유 상태를 사진과 출입 기록으로 확인하세요.

01

추가·변경 공사 기록

추가 공사 금액을 따로 합의했다면 그 기록을 챙기고, 합의가 없었다면 시장 단가 자료를 준비하세요.

02

받은 대금과 미수금

송금 내역과 세금계산서 발행 기록을 맞춰 보면 미수금이 얼마인지 분명해집니다.

03

하자 반박 자료

준공 검사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서류가 하자 주장을 반박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04

하도급 관계

원사업자가 목적물을 받은 날부터 60일이 지나도록 대금을 주지 않았다면 그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05

준공대가 수령 전 신청

조정 신청에 필요한 물가 자료와 변경 내역을 준공 전에 미리 정리해 두세요.

06

유치권 주장 가능성

건물을 아직 점유하고 있는지, 이미 넘겼는지 확인하세요.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01

점유의 입증과 점유 시작 시점

유치권의 점유는 건물을 사실상 지배하는 상태여야 하므로, 현수막만 걸어 두거나 가끔 방문하는 정도라면 점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피담보채권의 존재와 범위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공사대금이 그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어야 하므로, 다른 현장의 공사대금이나 자재 판매 대금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3

점유의 적법성과 계속성

공사대금은 건물에 관해 생긴 채권으로 인정되지만, 공사업자가 자재 대금이나 다른 공사의 대금을 함께 주장한다면 그 부분은 유치권의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04

추가·변경 공사대금의 인정

반대로 수급인의 판단으로 임의로 공사를 늘린 경우에는 추가 대금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요청 기록이 결정적입니다.

05

지체상금의 계산과 감액

지체상금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 공사대금에 비해 부당하게 과다하면 법원이 적당히 줄일 수 있습니다.

01

공사 중단 시점의 현장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

공사 중단이 확실해지면 곧바로 현장 전체를 사진과 영상으로 촬영하고, 가능하면 감리자나 제3자에게 공정률 확인을 받아 두세요.

02

계약서 분쟁 조항을 확인하지 않는 실수

상대방이 중재 합의 항변을 하지 않고 본안에 대해 변론하면 소송으로 계속 진행될 수 있으므로 절차 전략을 미리 정해 두세요.

03

일반 채권처럼 10년으로 아는 것

기성 대금을 단계별로 받기로 했다면 각 기성 대금의 지급일마다 시효가 따로 흐르므로 오래된 기성 대금부터 챙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