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부동산가처분변호사

명도 소송 중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 같은 경우

집행관이 현장에 가처분 공시를 붙이므로 점유자가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자진 퇴거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재산 빼돌리기에 대한 가처분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가족이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원상회복이 어려워지고 가액 배상으로만 회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

등기 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면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매도인이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공유 토지를 다른 공유자가 몰래 팔려는 경우

공유자 가운데 한 명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다면 공사금지가처분 같은 임시지위 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 채무자의 월급 묶기

급여는 생계 보호를 위해 일정 비율과 최저 생계비 수준 이하 부분의 압류가 금지되어 있어, 실제로 묶이는 금액은 급여의 일부입니다.

01

보전 필요성 자료

변제를 약속하고 여러 번 어긴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2

신청 유형 결정

돈과 등기를 함께 청구한다면 두 가지를 동시에 신청할지 검토하세요. 하나만으로는 권리를 다 지키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압류 금지 범위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4

2주 안에 해야 할 일

결정문의 목록과 실제 재산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집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05

제출 법원 정하기

강북구 사건이라면 채무자 재산이 다른 지역에 있는지도 확인하세요. 물건 소재지 법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06

먼저 묶인 권리 확인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가압류 채권자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 뒤 지급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무엇을 금지할지 정하기

본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말소를 청구한다면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적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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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성과 이익 형량

임시지위 가처분은 다툼이 있는 권리관계에서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 필요할 때 인정되며, 단순한 불편만으로는 부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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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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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적 가처분의 요건

이 가처분은 결정만으로 본안에서 이긴 것과 비슷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원칙적으로 변론이나 채무자가 참석하는 심문 기일을 거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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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지금 묶어야 하나

예금이나 급여처럼 채무자에게 부담이 큰 대상을 가압류하려면 부동산 같은 다른 재산으로는 부족하다는 사정까지 보여주는 것이 좋습니다.

01

가압류 등기를 방치하는 것

합의서에 보전처분 해제 시점과 방법, 담보취소 동의를 함께 적어 두어야 이후 절차가 원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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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표시를 틀리는 것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를 모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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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가압류의 역풍

받을 돈보다 크게 부풀린 금액으로 가압류하면 이의신청에서 범위가 줄어들 뿐 아니라 초과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