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부동산가처분변호사

채무자가 가족에게 집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가처분과 본안을 연달아 준비하세요.

거래처 대금을 못 받았는데 거래처가 다른 곳에서 돈을 받는 경우

제3채무자에게 채권이 실제로 있는지와 금액을 진술하라는 최고를 함께 신청하면 가압류가 효과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송 전 채무자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경우

가압류 소식을 들은 채무자가 합의를 제안해 오는 경우도 많으니, 합의한다면 지급 조건과 가압류 해제 시점을 함께 정하세요.

공유 토지를 다른 공유자가 몰래 팔려는 경우

공유물분할 소송을 준비 중인데 다른 공유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팔려 한다면 그 공유자의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의 이중매매가 우려되는 경우

가처분 등기가 된 뒤에 부동산을 산 사람은 가처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자기 등기를 지킬 수 없어, 사실상 처분이 막히는 효과가 있습니다.

01

가압류인지 가처분인지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등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02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03

묶을 수 없는 돈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4

2주 안에 해야 할 일

결정문의 목록과 실제 재산 표시가 맞는지 확인하세요. 다르면 집행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05

대응 방향 정하기

가압류를 당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대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정리하세요.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06

관할 확인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정해져 있다면 확인하세요. 본안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01

등기 청구와 가처분 대응

본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말소를 청구한다면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적어야 합니다.

02

긴급성과 이익 형량

공사중지 가처분이라면 균열 확대나 붕괴 위험 같은 구체적인 피해 자료와 전문가 의견, 공사 방식을 바꾸면 피해를 막을 수 있다는 대안을 함께 제시합니다.

03

가압류 해방금액 공탁

가압류 결정에는 채무자가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을 취소받을 수 있는 해방금액이 적혀 있습니다.

04

가처분 등기의 힘

가처분 채권자가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가처분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05

만족적 가처분의 요건

공사중지, 통행방해금지, 직무집행정지처럼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경우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을 부풀려 가압류하는 것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가압류해 청구 금액을 훨씬 넘게 묶으면 법원이 초과 부분을 문제 삼거나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가압류 등기를 방치하는 것

채무자 입장에서는 변제 뒤 가압류 등기가 말소되었는지 등기부로 확인해야 이후 매매나 대출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03

등기 청구를 가압류로 지키려는 것

보전처분 종류를 잘못 골라 기각되면 다시 신청하는 사이 시간이 흘러 처분을 막을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