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성북구 · 가압류·가처분
부동산 가압류는 채무자 명의의 토지나 건물을 묶어 두는 절차로, 결정이 나면 법원이 등기소에 촉탁해 등기부에 가압류가 기재됩니다.

성북구는 북악산 자락의 성북동·정릉동 주거지와 4·6호선, 우이신설선 역세권이 이어지는 지역입니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만으로 심리하는 경우가 많아 빠르게 결정되고, 결정이 채무자에게 알려지기 전에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긴 뒤에는 가압류해 둔 부동산에 직접 강제경매를 신청해 회수를 진행합니다.
당장 계좌를 풀어야 한다면 결정문에 적힌 가압류 해방금액을 공탁해 집행을 취소받고, 채무는 본안에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채무 초과 상태와 부동산 이전 시점, 가족 관계 같은 사해행위 정황을 소명합니다.
남는 가치가 거의 없더라도 가압류 등기가 있으면 채무자가 매매나 추가 대출을 하기 어려워져 합의를 이끄는 효과는 남습니다.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부담이 크므로 합의를 이끄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자의 반발도 커질 수 있습니다.
성북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채무자가 입은 손해는 채권자가 낸 담보에서 우선 배상받을 수 있고, 채권자에게 권리행사를 최고하는 절차를 거쳐 청구합니다.
성북구 사건에서 종류를 잘못 고르면 결정을 받아도 원하는 효과가 없을 수 있어, 청구가 돈인지 등기인지 점유인지부터 가려야 합니다.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가압류 집행은 취소되고 효력은 공탁금으로 옮겨가, 채무자는 부동산이나 예금을 다시 쓸 수 있게 됩니다.
받을 돈을 지키려면 가압류를, 특정 부동산이나 점유, 법률관계를 지키려면 가처분을 선택하고 청구 금액이나 다툼의 대상을 정리합니다.
신청서에는 지킬 권리의 내용과 금액,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워지는 사정을 적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서류 심리로 진행되는 가압류는 담보 제공 뒤 비교적 빠르게 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동산 가압류와 처분금지가처분은 법원이 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해 등기부에 기재되는 방식으로 집행됩니다.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가압류는 본압류로 옮겨 경매나 추심으로 회수하고, 가처분은 판결에 따른 등기나 인도 집행으로 이어집니다.
핵심 필요 서류
보정 명령을 받으면 그만큼 늦어지므로 대상 재산의 표시와 소명 자료를 처음부터 정확히 갖추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 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집행관 수수료가 따로 들고, 본안에서 이기면 보전처분 비용도 소송비용에 포함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안에서 이겨 판결이 확정되면 담보 사유가 없어진 것이므로 담보취소를 신청해 공탁금이나 보증보험증권을 돌려받습니다.
차용증, 거래명세서, 계약서, 이체 내역처럼 받을 돈의 발생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피보전권리의 소명 자료입니다.
점유이전금지가처분에는 임대차 종료나 무단 점유를 보여주는 자료와 점유자를 특정할 사업자등록 조회 결과, 건물 도면이 필요합니다.
01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공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담보는 본안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담보로 묶이는 기간까지 고려해 준비하세요.
03
급여·퇴직금 일부와 생계용 예금 일부는 압류가 금지됩니다. 채권자라면 이 범위를 고려해 기대 회수액을 계산하세요.
04
채무자가 여러 곳에 빚을 진 상태라면 속도가 중요합니다. 대상과 신청 시점을 빠르게 정하세요.
05
변제를 약속하고 여러 번 어긴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지금 묶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6
받을 것이 돈이면 가압류, 특정 부동산 등기라면 처분금지가처분, 점유 이전을 막으려면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검토하세요.
01
그래서 매수인은 매매 전에 가압류 채권액을 갚아 가압류를 풀게 하거나 잔금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배당에서는 경매 비용과 최우선 채권이 먼저 빠지고, 가압류보다 앞선 근저당과 우선변제권 있는 임차인이 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03
보전처분 결정을 받은 채무자는 결정을 한 법원에 이의신청을 해 피보전권리가 없거나 보전 필요성이 없다고 다툴 수 있습니다.
04
가압류는 소멸시효를 중단시키는 효력이 있어 채권 시효가 가까운 경우 시효 관리 수단으로도 쓰입니다.
05
가처분 채권자가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가처분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잔금까지 냈는데 매도인이 등기를 넘겨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처분금지가처분으로 소유권 이전을 먼저 막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해 둔 뒤 합의로 돈을 받았다면 채권자는 보전처분 해제를 신청하고, 담보는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물품 대금을 받지 못했는데 거래처가 폐업을 준비한다면 거래처의 예금이나 다른 거래처로부터 받을 대금을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하나의 분쟁에서 등기 청구와 손해배상을 함께 한다면 대상 부동산에는 가처분을, 다른 재산에는 가압류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기만 할 뿐 채권자가 그 재산에서 돈을 받을 수는 없고, 판결 같은 집행권원이 있어야 본압류와 경매, 추심으로 회수할 수 있습니다.
01
합의로 해결할 계획이라도 본안 소송을 제기해 두고 조정에서 합의하는 방식이 보전처분의 효력을 지키는 데 안전합니다.
02
생계비 수준의 예금이나 압류가 금지된 급여 부분까지 묶였다면 압류금지 범위를 이유로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결정문을 받으면 집행 방법과 기한을 곧바로 확인하고, 등기부나 집행조서로 집행 완료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01)
보전처분은 본안 결과에 따라 부당 보전처분 배상 위험이 따라옵니다. 신청 범위를 정확히 잡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02)
성북구 사건이라면 신청부터 집행, 본안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범위를 미리 정해 두세요.
성북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성북구 사건은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며, 길음·장위·성북·정릉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성북구 사건의 민사 1심은 도봉구 도봉동의 서울북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성북구는 종로구와 맞닿아 있지만 종로구를 맡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관할이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세요.
성북구의 성북동과 동선동, 안암동 등은 이름이 비슷한 행정동이 여러 번호로 나뉘어 있습니다. 소장과 계약서에는 법정동과 도로명주소를 함께 확인해 적어야 송달이 정확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큰 합의부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단독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 항소부 등 지방법원 항소부에서 진행됩니다.
성북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동대문구·강북구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제공한 담보에서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담보취소 절차에서 권리행사최고를 받으면 기간 안에 소송을 내세요.
부동산 목록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소재지와 지번, 면적, 건물 구조를 그대로 옮겨 적어야 등기 촉탁이 반려되지 않습니다.
급여와 퇴직금의 일정 부분,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의 예금은 법에서 압류를 금지하고 있어 전부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곧바로 압류와 추심, 강제경매를 신청하면 됩니다.
잔금 지급 전에 매도인이 채권자에게 가압류 채권액을 갚고 해제 신청을 하도록 하거나, 잔금으로 갚고 동시에 해제 서류를 받는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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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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