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공유물분할소송

공유물 비용 정산 분쟁

공유자가 1년 이상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분할 도면을 정해야 하는 경우

법원은 측량 감정과 시가 감정을 거쳐 각 부분의 가치가 지분 비율에 맞도록 분할선을 정하고, 차이가 나면 금전으로 조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유자 한 명이 매각에 반대하는 경우

공유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막힙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공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 확정이 복잡한 공유물분할

종중 소유인데 개인 명의로 지분 등기가 된 경우라면 명의신탁 관계일 수 있어 공유물분할이 맞는 절차인지 먼저 따져야 합니다.

특정 부분을 나눠 쓰기로 하고 등기만 공유로 한 경우

매매계약서에 위치나 면적이 표시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경계를 지켜 각자 사용했는지가 구분소유적 공유를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01

사망한 공유자 여부

공유자 중 사망한 사람이 있다면 상속인이 누구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이 당사자가 됩니다.

02

현재 사용 현황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분할 뒤 정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03

분할금지 약정

공유자끼리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적이 있는지,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세요.

04

토지 분할 가능성

분할 최소 면적 같은 제한이 있으면 원하는 대로 나눌 수 없어, 가액보상이나 경매분할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5

지분권자 파악

등기부에 적힌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06

연락 가능 여부

다른 공유자에게 분할을 제안한 적이 있는지, 답이 어땠는지 기록을 모아 두세요.

01

예비적 분할안

피고 공유자도 자기가 원하는 분할 방법을 주장할 수 있어, 소송은 여러 분할안 가운데 공평한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2

가액보상 판결 이행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측량 성과도에 따라 토지를 분필하고 각 공유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정리합니다. 분필은 공유자 한 명이 판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언제 경매로 나누나

공유자가 원하는 방법이 있어도 법원은 그에 구속되지 않고 모든 공유자에게 공평한 방법을 정합니다.

04

형식적 경매의 특징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누구든 판결에 따라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이 경매는 채권 회수가 아니라 공유물을 현금화하는 형식적 경매입니다.

05

토지 분할 제한과 현물분할

법령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것

지분을 사들인 제3자가 분할을 목적으로 한 투자자라면 협상 방식이 달라지므로 새 공유자의 의도를 파악해 대응해야 합니다.

02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것

잘못된 절차로 시간을 보내면 그사이 부동산 상황이 바뀌거나 공유자가 지분을 처분할 수 있어 처음부터 순서를 정확히 잡아야 합니다.

03

토지 분할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분할안을 내는 것

원하는 분할선이 건축법상 최소 대지 면적이나 농지법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판결을 받아도 분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