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공유물분할소송

당사자 확정이 복잡한 공유물분할

등기부의 지분 이전 기록을 모두 따라가 현재 공유자와 지분 합계가 전체와 맞는지 계산하고, 사망한 공유자는 상속인까지 확인합니다.

당사자 확정이 어려운 공유물

공유자 수가 많다면 분할에 동의하는 공유자를 원고 쪽으로 모으고 반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삼아 절차를 단순하게 할 수 있습니다.

특정 부분을 나눠 쓰기로 하고 등기만 공유로 한 경우

토지의 특정 부분을 각자 사서 쓰면서 등기만 전체에 대한 지분으로 한 경우에는 구분소유적 공유 관계로 보아 일반 공유물분할과 다르게 처리합니다.

지분 매수로 정리하려는 공유자

공유 건물에서 영업하거나 거주하고 있다면 법원에 가액보상 방식의 분할을 요청해 단독 소유를 받고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가치를 지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분 담보가 설정된 공유물 분할

경매로 분할하면 매각으로 권리가 정리되는 방향으로 진행되므로, 담보 부담이 복잡한 공유물은 분할 방법 선택에서 이 점을 고려하세요.

01

점유 상황

임차인이 있다면 임대차 계약 내용과 보증금 규모를 확인해야 분할 뒤 정리 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02

사망한 공유자 여부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확인과 대위 등기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3

대신 낸 비용

비용 부담을 1년 넘게 미룬 공유자가 있다면 그 지분을 상당한 가액으로 매수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04

을구 확인

다른 공유자 지분에 가압류가 많다면 경매분할로 갈 가능성과 배당 순서를 미리 따져 보세요.

05

분할금지 약정

구두로 한 약속이라도 분쟁이 될 수 있으니 관련 문자나 메모가 있다면 챙겨 두세요.

06

상속재산분할 완료 여부

상속 등기만 법정상속분대로 해 둔 경우에도 상속재산분할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어, 상속 경과를 함께 확인합니다.

01

법원이 다르게 정할 때

피고 공유자도 자기가 원하는 분할 방법을 주장할 수 있어, 소송은 여러 분할안 가운데 공평한 방법을 찾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02

판결 뒤 등기와 경매 절차

경매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공유자 누구든 판결 정본으로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매각 대금은 경매 비용과 담보 정리 뒤 지분 비율대로 배분됩니다.

03

현물분할이 어려운 경우

나누면 가치가 줄어드는지는 분할 전 전체 가치와 분할 뒤 각 부분 가치의 합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시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4

소수 지분권자의 독점

공유물의 관리 방법은 지분의 과반수로 정할 수 있어, 과반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을 임대하는 등의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05

분할 허가 문제

법령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현물분할이 어렵다고 보아 경매분할이나 가액보상으로 방향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상속재산분할 전에 공유물분할소송을 내는 것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상속재산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민사법원에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면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02

독점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청구를 놓치는 것

사용이익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변 임대 시세 자료와 실제 임대료 수령 기록을 모아 두세요.

03

경매가 최선이라고 믿는 실수

경매분할은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되는 경우가 많아 모든 공유자가 손해를 볼 수 있으므로 경매만을 목표로 소송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