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공유물분할소송

형제들이 공동명의로 가진 부모님 집을 팔지 못하는 경우

공유 부동산 전체를 팔려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해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매매가 막힙니다. 이때는 공유물분할을 청구해 법원의 판단으로 공유 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유 부동산의 세금과 관리비를 혼자 부담해 온 경우

공유자가 1년 이상 비용 부담을 하지 않았다면 다른 공유자는 상당한 가액을 지급하고 그 공유자의 지분을 사들일 수 있습니다.

공유자 수가 많은 토지 분할

분할에 동의하는 공유자는 원고로 함께 참여하게 하고 반대하거나 연락되지 않는 공유자만 피고로 삼으면 절차 부담이 줄어듭니다.

공유자 한 명의 지분에 가압류와 근저당이 걸린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설정된 근저당이나 가압류는 그 지분에만 효력이 있지만, 경매가 진행되면 모르는 사람이 새 공유자가 될 수 있습니다.

현물분할을 원하는 공유자

건축법이나 국토계획법의 분할 제한, 농지의 분할 제한에 걸리면 원하는 방식의 현물분할이 어려울 수 있어 사전에 관할 관청의 기준을 확인하세요.

01

세금 문제

가액보상으로 지분을 넘겨받을 때 세금이 얼마인지 알아 두어야 실제 부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02

분할 제한 법령

토지라면 건축법·국토계획법·농지법상 분할 제한이 있는지 관할 관청에서 확인하세요. 현물분할 가능성을 가늠하는 기준입니다.

03

시세 자료

시세를 알고 있어야 경매로 갈 때 예상 손실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04

지분권자 파악

등기부에 적힌 공유자 전원과 지분 비율을 확인하세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소송을 다시 해야 할 수 있습니다.

05

상속인 확인

사망한 공유자의 상속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 상속인 확인과 대위 등기 방법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06

상속재산분할 완료 여부

상속으로 공유하게 된 부동산이라면 상속재산분할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끝나지 않았다면 공유물분할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01

청구 취지와 법원의 재량

현물분할을 구하면서 각 부분의 가치 차이를 금전으로 조정해 달라는 주장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02

현물분할 판결 집행

현물분할 판결이 확정되면 측량 성과도에 따라 토지를 분필하고 각 공유자 명의로 소유권 등기를 정리합니다. 분필은 공유자 한 명이 판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현물분할이 원칙인 이유와 예외

나누면 가치가 줄어드는지는 분할 전 전체 가치와 분할 뒤 각 부분 가치의 합을 비교해 판단하므로 시가 감정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04

분할 허가 문제

건축법은 대지를 일정 면적 미만으로 나누지 못하게 제한하고,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 대상 지역에서는 토지 분할에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05

조정 뒤 등기

판결로 소유권을 취득했더라도 처분하려면 분필 등기와 소유권 등기를 마쳐야 하므로 판결 뒤 등기를 서두르세요.

01

농지 분할 기준을 모르는 것

원하는 분할선이 건축법상 최소 대지 면적이나 농지법상 분할 제한에 걸리면 판결을 받아도 분필 등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2

오래된 사용이익을 방치하는 것

사용이익은 임대 시세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주변 임대 시세 자료와 실제 임대료 수령 기록을 모아 두세요.

03

처분금지가처분을 생략하는 실수

지분 처분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그 지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어 당사자를 고정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