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부동산가처분변호사

공유 부동산 분쟁 가처분

공유자 가운데 한 명이 공유 토지에 건물을 짓고 있다면 공사금지가처분 같은 임시지위 가처분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 전 처분금지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가족에게 부동산을 넘겼다면 사해행위취소 소송을 내기 전에 그 부동산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점유자가 바뀔 우려가 있는 건물

가처분이 집행된 뒤 점유를 넘겨받은 사람에게는 승계집행문을 받아 인도 판결을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산 땅의 등기를 넘겨받기 전에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것 같은 경우

가처분 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으로 권리를 소명하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려는 정황을 처분 우려로 제시합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고 싶은 경우

공사를 전부 멈추게 하기 어렵다면 계측 장비 설치나 안전 조치 이행처럼 필요한 범위의 조치를 명하는 결정을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1

채무자의 인적 사항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02

채무자 입장이라면

가압류를 당했다면 결정문을 받은 날짜와 대상,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를 정리하세요. 이의·취소·해방공탁 중 무엇을 할지 정하는 기준입니다.

03

재산 정보 정리

예금이나 급여를 묶으려면 제3채무자(은행·회사)를 특정해야 합니다. 정확한 명칭을 확인해 두세요.

04

신청 유형 결정

경영권이나 공사 중지처럼 현재 상태를 정해야 한다면 임시지위 가처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심문 준비가 따로 필요합니다.

05

본안에서 이길 자료

본안을 늦추면 제소명령이나 3년 취소 사유가 문제 됩니다. 소장 준비 일정을 함께 세워 두세요.

06

집행 일정

결정이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합니다. 등기 촉탁이나 송달, 집행관 위임 일정을 미리 챙기세요.

01

등기 청구와 가처분 대응

본안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한다면 그 이전등기청구권을, 말소를 청구한다면 말소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적어야 합니다.

02

공사중지 가처분이 인정되는 경우

결정이 상대방에게 큰 손해를 줄 수 있어 담보가 높게 정해질 수 있고, 본안에서 지면 배상 책임이 크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03

처분 우려 입증

채무자가 재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다른 채무가 늘어나 가압류가 쌓이거나, 연락을 끊고 주소를 옮기는 사정이 대표적인 소명 자료입니다.

04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공사중지, 통행방해금지, 직무집행정지처럼 본안 판결까지 기다리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기는 경우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5

가처분 등기의 힘

가처분 채권자가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가처분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01

내용증명 뒤 재산이 사라지는 것

강하게 경고하는 내용증명도 재산 처분의 신호가 될 수 있으니 보전처분 집행 전에 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02

대상 재산을 막연하게 적는 것

채권 가압류는 제3채무자와 채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특정해야 하므로, 채무자의 거래 은행이나 거래처를 모르면 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3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이전등기를 받아야 하는 사건에서 가압류를 하면 제3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것을 막지 못해 등기를 되찾을 수 없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