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도봉구 · 부동산 매매·등기 분쟁
매매로 인한 청구라면 잔금 지급과 등기 서류 교부가 동시이행이므로, 잔금을 낼 준비를 보여주거나 공탁해야 판결에 따른 등기가 가능합니다.

도봉구는 경기 의정부시·양주시와 맞닿아 있고 1·4·7호선이 지나, 서울과 경기 북부를 오가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입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도 근저당이 그대로 남아 있거나, 채권자가 사망하거나 연락이 끊겨 말소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근저당 말소는 채무 소멸을 증명하는 일에서 시작합니다.
시효가 완성된 시점의 소유자가 등기 의무자이므로, 완성 뒤 소유자가 바뀌기 전에 소송과 가처분을 서둘러야 합니다.
수탁자 이름으로 매도인과 계약했고 매도인이 명의신탁 사실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신탁자는 매수 자금을 부당이득으로 돌려받는 데 그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제3자에게 등기까지 넘어갔다면 원칙적으로 등기를 되찾기 어렵고, 매도인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해제 대신 입주하기로 했다면 지체상금을 잔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계약서 조항과 분양자의 안내를 확인하세요.
일정 기간 동안 시행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이 있는 경우에는 보증서로 등기하는 간이한 방법이 가능한지도 확인하세요.
도봉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상대방이 잔금이나 등기 이행을 미뤄 계약을 해제하면, 낸 대금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된 채 10년 동안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가 문제 되고, 남의 땅을 20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실제로 제공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목표를 계약 이행,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 등기 회복 가운데 무엇으로 할지 정해야 청구 원인과 보전처분이 정해집니다.
도봉구 관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청구 원인과 보전 필요성을 짧고 분명하게 소명하는 것이 결정 속도를 좌우합니다.
독촉 통지에는 이행할 내용과 기한, 기한이 지나면 해제하겠다는 뜻을 함께 적어 두면 이후 해제 통지의 근거가 분명해집니다.
청구가 여러 개라면 이전등기·대금 반환·손해배상을 한 소송에 묶어 내면 비용과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전등기나 말소를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승소한 사람이 판결 정본과 확정증명원으로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처분금지가처분은 신청 뒤 비교적 빠르게 결정되므로 본안 소송 기간이 길어도 부동산을 묶어 둔 상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로 사라지면 근저당도 소멸하므로, 오래된 근저당은 채권의 시효가 지났는지부터 계산합니다.
판결로 이전등기를 할 때도 취득세와 등기 수수료가 들므로 전체 비용 계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해제하면 지급한 돈 전부에 받은 날부터의 이자를 더해 돌려받고, 손해가 있으면 따로 배상을 청구합니다.
하자 분쟁이라면 하자 사진과 전문가 소견서, 건축물대장의 위반건축물 표시가 필요합니다.
오래된 근저당이라면 채권자의 주민등록 초본이나 법인 등기로 현재 상태를 확인해 소송 상대방을 특정합니다.
01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했다면 가입일을 확인하세요. 가입 후 30일 안이라면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02
위조가 의심되면 필적이나 인영 감정이 필요할 수 있으니 비교할 원본 서명을 모아 두세요.
03
문자로만 통지했다면 내용증명으로 다시 보내 도달을 분명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04
남의 땅을 써 왔다면 언제부터 어떤 방식으로 점유했는지 증명할 사진, 세금 납부, 이웃 확인을 모아 두세요.
05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계약 해제 조건이나 잔금 날짜를 바꾼 합의가 있었다면 그 문서도 함께 모아 두세요.
01
판결을 받으면 상속등기를 따로 거치지 않고 사망한 매도인 명의에서 곧바로 매수인 명의로 이전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02
수탁자가 매수인으로 계약하고 매도인이 명의신탁을 몰랐다면 수탁자가 소유자가 되어 등기 청구는 어렵고 매수 자금의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게 됩니다.
03
우리나라 등기에는 공신력이 없어 원인무효인 등기를 믿고 부동산을 산 사람도 원칙적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04
가처분 없이 소송하는 동안 상대방이 부동산을 넘기면 새 명의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해야 하거나 등기 회복이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05
채무자 본인은 채무액이 채권최고액을 넘더라도 채무 전액을 갚아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하자의 원인이 매매 전부터 있었는지 전문가 소견으로 확인하면 매도인 책임을 묻기 쉬워집니다.
30일이 지났다면 규약의 탈퇴·환급 조항과 가입 당시 설명 내용을 확인해 탈퇴나 계약 취소를 다퉈 볼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팔 우려가 있다면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해 부동산을 묶어 둘 수 있습니다.
해약금 해제로는 계약금 외에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지만, 채무불이행 해제는 실제 손해나 위약금 약정에 따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청구는 목적이 같아 한쪽에서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다른 쪽 청구도 제한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방식을 신중히 고릅니다.
01
해제가 확실하지 않다면 계약 이행 청구와 해제에 따른 반환 청구를 함께 검토해 어느 쪽으로 가더라도 권리를 지킬 수 있게 준비하세요.
02
가계약금을 보내면서 주소와 대금, 잔금일까지 문자로 합의했다면 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보아 가계약금만 포기하고 끝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하자를 발견한 날짜와 내용을 기록하고 매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해 기한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세요.
(01)
도봉구 부동산이 소송 중 제3자에게 넘어가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가처분 시점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02)
도봉구 부동산 사건이라면 소송부터 판결에 따른 등기까지 어디까지 맡는지 물어보세요.
도봉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도봉구 사건은 구 안 도봉동의 서울북부지방법원 관할이고, 창동·방학·쌍문동 모두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창동·방학동에는 1980~90년대 입주한 아파트 단지가, 쌍문·도봉동에는 다세대주택이 많습니다. 오래된 단지는 배관 누수로 아래층에 피해를 주는 일이 잦아, 누수 원인이 전용 부분인지 공용 부분인지에 따라 배상 책임자가 달라집니다.
도봉구 도봉동은 의정부시 호원동과 경계가 맞닿아 있습니다. 경계 너머 의정부는 의정부지방법원 관할이라, 도봉산역 인근에서 생긴 분쟁은 상대방 주소가 어느 쪽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도봉구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도봉구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노원·의정부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판결로 등기를 받은 뒤에도 매도인이 인도를 거부하면 부동산 인도 청구를 함께 해 두어야 입주까지 이어갈 수 있습니다.
매수인은 매도인이나 자신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이라면 낸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잔금 지급과 동시이행 조건이 붙은 판결이라면 잔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했다는 증명으로 집행문을 받아야 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사망했다면 상속인들이 말소 의무를 이어받으므로 상속인을 확인해 말소 서류를 받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상속인을 상대로 말소 소송을 제기합니다.
하자를 안 날짜를 증명할 수 있도록 발견 당시 사진과 수리 업체 소견을 남겨 두세요. 기한 안에 통지부터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위약금 약관이 과도하다면 약관규제법에 따라 무효나 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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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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