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근저당말소소송변호사

서류 위조로 소유권을 잃은 경우

이미 여러 사람을 거쳐 등기가 넘어갔다면 각 등기 명의자를 모두 상대로 말소를 청구하거나 현재 명의자에게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합니다.

빚을 다 갚았는데 근저당이 지워지지 않는 경우

갚은 금액을 두고 다툼이 있다면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를 함께 해 남은 채무가 없다는 점을 판결로 확정합니다.

분양계약 해지를 고민하는 수분양자

여러 세대가 같은 피해를 입었다면 공동으로 대응하면 비용을 나누고 분양자와 협상하기 쉬워집니다.

가계약금 반환 분쟁

계약이 성립한 경우 해제하려면 가계약금이 아니라 약정한 전체 계약금을 기준으로 포기하거나 두 배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이자까지 더해 과도한 금액을 요구하며 말소를 거부하는 경우

약정 이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었다면 초과 이자는 무효라 이미 낸 초과분은 원금에 충당되어 남은 채무가 줄어듭니다.

01

통지 날짜

상대방에게 이행을 독촉하거나 해제를 통지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도달 날짜가 해제 효력의 기준이 됩니다.

02

근저당 설정·변제 기록

근저당 설정 계약서와 대출·상환 기록을 모아 남은 채무가 있는지 계산하세요.

03

소유자와 권리관계

등기부를 새로 떼어 현재 소유자와 근저당, 가압류, 가처분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4

자금 출처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였는지, 매도인이 그 사정을 알았는지 확인하세요.

05

하자·면적 문제 발견 시점

하자 부위 사진과 전문가 소견, 실측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 금액을 정하기 쉽습니다.

06

위조 의심 서류 확인

등기 원인이 의심스럽다면 등기소에서 등기신청 서류를 열람해 위조나 무권대리 흔적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01

피담보채무의 확정 시점

근저당은 설정 계약에서 정한 결산기가 오거나 존속기간이 끝나면 담보할 채무가 확정되고, 그 뒤에 생긴 채무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02

소멸시효로 인한 근저당 소멸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으므로, 마지막으로 채권을 행사하거나 채무를 인정한 날을 찾아야 합니다.

03

20년 점유와 자주점유

매매로 점유를 시작했지만 등기를 받지 못한 경우처럼 점유의 시작 경위를 보여주는 자료가 자주점유를 뒷받침합니다.

04

취소·해제의 제3자

무효 등기를 믿고 산 사람이 소유 의사로 10년간 등기 명의를 가지고 선의·무과실로 점유했다면 등기부취득시효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05

과도한 위약금 다툼

모델하우스나 광고에서 보장한 조건이 사실과 달랐다면 기망을 이유로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함께 주장할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해제 통지 방식을 틀리는 것

해제 의사는 상대방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도달일을 확인하세요.

02

점유취득시효 완성 뒤 등기를 미루는 실수

점유 기간을 증명하려면 항공사진, 재산세 납부 기록, 이웃 진술처럼 점유 시작 시점을 보여주는 자료를 미리 모아야 합니다.

03

합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송금하는 실수

가계약금을 보낼 때는 계약 성립 전 단계라는 점과 계약이 안 될 경우 반환 조건을 문자로 분명히 해 두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