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남양주 · 회사·동업·경업금지
가족 회사나 동업형 회사에서는 지분 구조와 주식 명의가 실제와 다른 경우가 많아 주주명부와 실제 출자 관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남양주시는 개발제한구역과 팔당 상수원 주변 규제 지역이 넓어, 신도시 아파트와 규제 속 전원 지역의 부동산 성격이 크게 다른 지역입니다.
동업 관계에서 한 사람이 빠질 때는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상태를 기준으로 몫을 계산하므로, 사업의 재산과 부채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정산의 출발점입니다.
경영권 분쟁을 합의로 끝낸다면 주식 양수도 가격과 대금 지급, 임원 변경 등기, 경업 제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공동 사업 참여라면 사업 재산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근거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탈퇴나 해산으로 몫을 정산받습니다.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 내용과 목적을 확인하세요.
근로계약서나 서약서에 퇴직 후 경업금지 약정이 있는지 확인하고, 약정의 기간과 지역, 대상 업무가 구체적인지 살펴보세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 동안 같은 영업을 할 수 없다는 상법 규정이 있습니다.
남양주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금지청구는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시작된 날부터 10년 안에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막을 수단이 줄어듭니다.
신주발행을 다투는 소송은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발행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영업양도인은 약정이 없어도 동일·인접 시군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고, 약정으로는 20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경업 분쟁이라면 근로계약서의 경업금지 약정,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분양계약서의 업종 제한 조항을 확인합니다.
경쟁 영업의 존재와 규모를 보여주는 사업자등록 조회, 광고, 거래처 이탈 기록을 모아 피해를 구체화합니다.
남양주 가처분을 신청할 때는 지금 막지 않으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긴다는 점을 거래처 이탈 규모나 지분 희석 가능성으로 구체적으로 보여 줍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 소송을, 결의가 없었거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부존재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경업 분쟁을 합의로 끝낸다면 금지 기간과 지역, 위반 시 위약금을 구체적으로 정해 다시 분쟁이 생기지 않게 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영업비밀의 특정과 침해 입증에 전문 감정이 필요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처분을 먼저 활용합니다.
결의 무효나 부존재 확인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결의를 바탕으로 한 법률관계가 쌓여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동업 지분 가치나 주식 가치를 감정하는 비용은 사업 규모에 따라 크게 달라지며, 신청한 쪽이 먼저 냅니다.
동업 탈퇴 시 받을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 재산의 순자산에 지분 비율을 곱해 산정하고, 영업권 가치를 포함할지가 금액을 크게 좌우합니다.
주주총회 결의를 다툰다면 소집 통지서, 주주명부, 의사록, 등기 신청 서류를 확보해 절차 하자를 특정합니다.
경업금지 약정서나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 상가 업종 제한 조항은 금지 의무의 근거가 되는 기본 자료입니다.
01
사업용 계좌 거래 내역과 카드 매출 정산 자료를 가능한 범위에서 확보하세요. 유용 금액을 따지는 기본 자료입니다.
02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3
다른 사람 명의로 둔 주식이 있다면 명의신탁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모아 두세요. 주주명부상 명의가 권리 행사의 기준이 됩니다.
04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5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6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1
해임 소송이나 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02
같은 요건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이사회가 소집하지 않으면 법원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03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결의 취소 소송을,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4
대표소송에서 이기면 배상금은 원고 주주가 아니라 회사에 지급되지만, 회사 가치가 회복되어 주주의 이익으로 돌아옵니다.
05
동업 기간을 정하지 않았다면 각 동업자는 언제든 탈퇴할 수 있지만, 부득이한 사유 없이 동업에 불리한 시기에 탈퇴하면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업금지와 함께 그동안 빼앗긴 매출에 대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업 이후 매출 변화를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빠진다면 출자액보다 많은 지분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가치 평가 방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약정이 없거나 효력이 약하더라도 고객 정보나 기술 같은 영업비밀을 가져갔다면 영업비밀 침해로 사용 금지를 구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는 회사가 독립된 법인이라 재산과 채무가 회사에 속하고, 주주는 출자한 범위에서만 책임을 집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약정이 없어도 비밀로 관리된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01
매장 잠금장치를 바꿔 동업자의 출입을 막거나 사업자 계좌를 독단으로 해지하면 업무방해 문제와 손해배상 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02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자료 반출 흔적이 사라져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03
퇴사 예정자의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해 퇴사 전 계정 권한 조정과 반납 확인 절차를 운영하세요.
(01)
남양주 동업 분쟁은 형사 고소와 민사 정산이 얽혀 있어 순서를 잘못 잡으면 재산이 먼저 빠져나갑니다. 자료 확보와 보전 조치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02)
지분 가치 평가처럼 다툼이 큰 부분을 어떤 자료와 방법으로 준비할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지 확인하세요.
남양주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진행됩니다. 남양주시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관할이고,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남양주시는 다산동·별내동·진접읍·오남읍·화도읍·와부읍 등 동과 읍면이 섞여 있어 생활권마다 거리가 멉니다. 소장에는 읍면이나 동 이름까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정확히 적어야 송달이 늦어지지 않습니다.
남양주 화도·조안 일대에는 북한강을 따라 대형 카페와 음식점이 모여 있습니다. 규제 지역 안에서 영업하는 점포를 인수했다가 영업 허가나 건축물 용도 문제로 문을 닫게 되면 인수 대금 반환을 두고 다툼이 생깁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 소장을 내면 법원이 상대방에게 소장 부본을 보냅니다. 답변서가 기간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답변서가 들어오면 서면 공방과 변론준비 절차를 거쳐 변론기일이 열립니다. 남양주 사건이라도 증인이나 현장 검증이 필요하면 기일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의정부지방법원이 맡습니다.
대표소송은 먼저 회사에 소송을 청구하는 절차를 거치는 것이 원칙이라, 청구 내용과 날짜를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의결권 같은 주주 권리를 행사합니다.
먼저 퇴직자가 쓰던 기기와 계정을 보존하고 포렌식으로 자료 반출 기록을 확인해 침해를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세요.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약정이 없더라도 같은 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통지를 받지 못한 주주의 지분이 작더라도 결의 절차의 적법성이 문제 되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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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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