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 회사법인소송

경영권 방어용 신주 발행

발행 가격이 현저히 낮았다면 신주를 인수한 사람과 이사에게 회사 손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안도 함께 검토합니다.

경영권이 넘어간 결의

소집 통지 없이 열린 주주총회나 소집 절차가 법령과 정관을 어긴 총회의 결의는 취소나 무효, 부존재를 다툴 수 있습니다.

동업자가 매출을 빼돌리고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동업 계약서나 출자 기록, 사업자등록 명의, 매출 계좌 내역을 모아 동업 관계와 출자 비율을 먼저 정리하세요.

상가 분양 업종 지정 위반

관리단 결의로 업종 제한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다면 영업금지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변경 절차의 적법성도 확인하세요.

양도한 영업과 경쟁

양도인이 경업금지를 어겼다면 영업금지 청구와 함께 그로 인한 매출 감소를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상대방 영업 현황

상대방의 새 사업장 사업자등록, 광고, 온라인 홍보물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2

가압류 대상 파악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3

동업·회사 구조 확인 자료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4

소송의 목표 정하기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5

이익 분배 기록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6

비밀 관리 방식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1

경영진을 바꾸는 방법

직무대행자는 회사의 통상 업무만 할 수 있어 중요한 결정은 법원 허가가 필요하므로 경영 공백의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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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 열람·총회 소집·대표소송

발행 주식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여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03

주식 명의신탁과 주주권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기재된 사람이 주주권을 행사한다는 것이 판례라, 실제 주식 대금을 낸 사람도 명의개서 전에는 의결권을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04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

약정으로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한 지역도 같은 행정구역과 인접 지역 범위로 제한됩니다.

05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고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01

영업비밀을 비밀로 관리하지 않는 것

핵심 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며, 입사와 퇴사 때 보안 서약을 받는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02

명의신탁 주식을 방치하는 실수

명의 회복 과정에서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세무 검토를 함께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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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없는 전면 금지 약정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는 직원으로 대상을 좁히고, 기간과 지역, 업무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대가를 지급할 때 유효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