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투자금반환소송

분쟁을 끝내며 약속한 돈이 미지급된 경우

약정서를 공정증서로 작성해 두었다면 소송 없이 곧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공정증서가 아니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집행권원을 받아야 합니다.

원금 반환 약속을 어긴 투자처

투자 계약서나 메시지에서 원금을 보장하거나 기간이 지나면 원금을 돌려주겠다는 문구를 찾으세요. 이 문구가 대여금이나 약정금으로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납품 뒤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 경우

거래처의 경영 상황이 나빠 보인다면 미수금 소송보다 매출채권이나 예금 가압류를 먼저 검토하세요. 폐업하거나 회생을 신청하면 회수가 크게 어려워집니다.

모르는 사람이 송금액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잘못 보낸 돈은 먼저 은행을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합니다. 수취인이 연락되지 않거나 반환을 거절하면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갚겠다는 말만 반복하는 경우

갚을 날짜를 정하지 않았다면 상당한 기간을 정해 돌려달라고 요구한 뒤 그 기간이 지나야 지체 책임이 생깁니다. 반환 요구를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남겨 두세요.

01

돈을 준 이유

투자금이라면 원금 보장 약속이 있었는지, 손실을 나누기로 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 내용에 따라 반환 청구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2

돌려받은 돈

상대방이 현금으로 갚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일이 없었다는 점을 보여 줄 통장 기록을 함께 준비하세요.

03

송달 서류 점검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받은 날짜를 적어 두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04

갚겠다는 말

채무자가 지급을 거절한 이유를 정리해 두면 소송에서 나올 반박을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05

시효 점검

일반 대여는 10년, 상사 채권은 5년, 물품·공사대금은 3년입니다. 변제 기한이 지난 날부터 얼마나 됐는지 확인하세요.

06

돈을 보낸 날짜와 금액

송금한 날짜·금액·계좌를 표로 정리하세요. 여러 번 나눠 보냈다면 회차별로 적어야 청구 금액이 정확해집니다.

01

투자와 대여를 가르는 기준

투자자가 사업 운영에 참여했는지, 장부를 열람하고 의사결정에 관여할 권한이 있었는지도 판단 요소가 됩니다. 관여가 클수록 동업에 가깝게 봅니다.

02

동업 투자금의 청산 청구

동업에서 탈퇴하면 탈퇴 당시 동업 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지분을 계산해 돌려받습니다. 사업이 손실 상태라면 출자금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03

폐업한 법인의 대표자 책임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개별 소송과 집행이 멈추고 법원 절차 안에서 채권을 신고해 변제를 받아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놓치면 권리를 잃을 수 있습니다.

04

원금 보장 약정의 의미

투자 권유 당시 사업 내용이나 수익 가능성을 속였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투자금 반환을 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5

빚이 없음을 확정받기

소송 중에 채권자가 반대로 돈을 청구하는 반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같은 쟁점을 다투게 되므로 채무가 없다는 증거를 충실히 준비해야 합니다.

01

채무불이행자명부를 활용하지 않는 것

판결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소멸할 수 있어, 회수가 끝나지 않았다면 시효 연장을 위한 소송을 제때 제기해야 합니다.

02

채무자 입장에서 2주를 놓치는 것

이미 갚았는데 지급명령을 받았다면 이의신청을 한 뒤 소송에서 변제 사실을 주장해야 합니다. 방치하면 갚은 돈을 또 내야 할 수 있습니다.

03

독촉만 반복하는 것

시효가 지났는지 헷갈린다면 가장 짧은 기간을 기준으로 서둘러 청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