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천안 · 회사·동업·경업금지
회사법인소송에서는 소송만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장부 열람 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먼저 고정하고 본안을 진행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천안은 수도권 전철 1호선이 닿고 가까이에 KTX·SRT 천안아산역이 있는 교통 요지로, 수도권과 가까워 기업 이전과 주택 공급이 활발하게 이어진 곳입니다.
회사를 떠난 임직원이나 영업을 넘긴 사람이 같은 업종으로 경쟁하면 경업금지 약정이나 법 규정에 따라 영업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을 합의로 끝낸다면 주식 양수도 가격과 대금 지급, 임원 변경 등기, 경업 제한까지 한 번에 정리해야 분쟁이 재발하지 않습니다.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퇴직자가 재직 중 회사 자료를 대량으로 내려받거나 외부로 보낸 기록이 있다면 포렌식 조사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업 중단이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을 바꾸려는 목적만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신주발행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계약이 탈퇴하는 사람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 변경과 보증 책임 정리를 정산 합의에 함께 넣어야 합니다.
천안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회사법인소송 분쟁에서 받을 금액은 출자액이 아니라 탈퇴 무렵 사업의 자산과 부채를 따져 나온 지분입니다. 사업이 손실이면 출자액보다 적어질 수 있습니다.
천안 회사에서 퇴직자가 고객 명단을 가져갔다면 명단이 비밀로 관리됐는지, 실제로 경쟁 영업에 쓰였는지가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회사법인소송 사건에서 약정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로 좁혀 인정하거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처럼 기간 제한이 짧은 절차가 있는지 확인해 가장 먼저 챙길 기한을 정합니다.
경쟁 영업의 존재와 규모를 보여주는 사업자등록 조회, 광고, 거래처 이탈 기록을 모아 피해를 구체화합니다.
이런 가처분은 상대방의 권리를 크게 제한해 심문을 거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긴급성과 권리 소명을 충분히 준비합니다.
주주총회 결의에 하자가 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 소송을, 결의가 없었거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부존재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천안 판결 뒤에도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이나 임대차 명의를 넘기지 않으면 별도 이행 절차가 필요하므로, 합의 단계에서 명의 정리 일정을 구체적으로 정해 둡니다.
핵심 필요 서류
영업비밀 침해 소송은 영업비밀의 특정과 침해 입증에 전문 감정이 필요해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처분을 먼저 활용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신주발행 무효 소송은 신주를 발행한 날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주주총회 결의 소송이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처럼 금액으로 계산하기 어려운 소송은 정해진 기준의 소송목적의 값으로 인지대가 산정됩니다.
경업금지 위반으로 인한 손해는 매출 감소분에서 줄어든 비용을 뺀 이익 감소로 산정하되, 다른 원인으로 인한 매출 변화는 빼야 합니다.
사업 재산과 수익을 보여주는 매출 장부, 세무 신고서, 통장 거래 내역은 지분 정산과 수익 분배 청구의 핵심 자료입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므로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 기록을 준비합니다.
01
유출된 정보에 접근 권한 제한이나 비밀 표시가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비밀로 관리한 사실이 있어야 영업비밀로 보호받습니다.
02
천안 사업장 임대차의 보증금과 권리금 문제도 함께 정리해 두면 관계 정리 협상이 빨라집니다.
03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4
현금으로 나눈 몫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해 두세요. 증거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05
기존 거래처가 언제부터 거래를 끊었는지, 새 업체로 옮겨 갔는지 정리해 두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6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1
이사는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지만, 임기를 정한 이사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임하면 남은 임기 동안의 손해를 배상해야 할 수 있습니다.
02
발행 주식의 1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라고 청구하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3
약정으로 금지 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20년을 넘지 못하고, 약정한 지역도 같은 행정구역과 인접 지역 범위로 제한됩니다.
04
소집 절차나 결의 방법이 법령이나 정관을 어겼거나 현저히 불공정하면 결의 취소 소송을, 결의 내용이 법령에 어긋나면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합니다.
05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고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양도 계약에 경업금지 기간을 따로 정했다면 그 기간(최대 20년)이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지역 범위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퇴사한 직원이 경쟁 회사를 차렸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있었는지, 그 약정이 기간·지역·대가 면에서 합리적인지를 먼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 명의로 둔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 명의를 되찾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동업자의 사업 재산 유용은 횡령이 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는 이사 책임과 대표소송, 업무상 배임으로 다룹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약정이 없어도 비밀로 관리된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01
동업 탈퇴 정산을 장부상 자본금만으로 계산하면 권리금이나 영업권, 부동산 시세 상승분이 빠져 탈퇴자에게 불리한 금액이 나올 수 있습니다.
02
영업비밀로 인정되기 어려운 정보라도 계약상 비밀유지 의무 위반이나 부정경쟁행위로 다툴 수 있는지 함께 검토합니다.
03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기기를 보존하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파일 복사, 외부 전송,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확인하세요.
(01)
결의 취소는 2개월, 신주발행무효는 6개월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절차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02)
소송 결과뿐 아니라 분쟁 중 사업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처분과 협상을 함께 설계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천안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됩니다. 천안시 사건은 서북구·동남구 모두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관할이고, 합의부 사건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 같다면 소송 전에 지급명령이나 민사조정으로 더 빨리 끝낼 수 있는지도 검토해 보세요.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대전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천안시는 서북구와 동남구 두 구로 나뉘고, KTX 천안아산역은 이름과 달리 아산시 배방읍에 있습니다. 역 주변 거래라도 주소가 천안인지 아산인지에 따라 서류의 행정구역 표기가 달라지니 확인하세요.
천안시 사건의 민사 1심은 동남구 청당동의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이 맡습니다. 천안지원은 천안시와 함께 아산시 사건을 처리합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대전가정법원 천안지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대전지방법원이 맡습니다.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법인 등기부의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회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주주명부에 적힌 사람이 의결권 같은 주주 권리를 행사합니다.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썼다면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함께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의 형사 책임이 문제 됩니다.
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전에 영업비밀 사용금지나 전직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피해 확대를 막습니다.
소집 통지 누락이나 정족수 미달처럼 절차 하자는 대부분 취소 사유라 2개월 안에 다투는 것이 안전합니다.
영업 피해가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으로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상담 안내
천안 회사법인소송,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가 직접 친절하게 안내드리겠습니다.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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