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동업소송변호사

가족 회사 경영권 분쟁

일정 비율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와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 의사록과 정관, 주주명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공동 투자한 카페를 한 동업자가 혼자 운영하며 수익을 안 나누는 경우

운영 동업자가 매장을 넘기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사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동업자가 매출을 빼돌리고 정산을 거부하는 경우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동업 재산의 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열람을 요구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장부를 확보합니다.

2인 동업 정리

정산 금액은 탈퇴 당시 사업의 재산과 부채를 평가해 출자 비율에 따라 계산하므로, 권리금이나 영업 가치까지 포함할지가 쟁점이 됩니다.

권리금 받고 근처에 다시 개업한 경우

영업 중단이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01

출자 내역 확인

각자 돈을 얼마나, 어떤 계좌로 냈는지 송금 기록으로 정리하세요. 노무나 기술을 출자했다면 그 내용도 적어 두세요.

02

의사록 확인

결의일이 언제인지 정확히 확인하세요.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내야 해서 날짜 하나가 결정적입니다.

03

회수 가능성 점검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4

정보 보호 조치 확인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5

이익 분배 기록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6

경쟁 영업의 증거

상대방의 새 사업장 사업자등록, 광고, 온라인 홍보물을 캡처해 날짜와 함께 보관하세요.

01

탈퇴와 해산 중 무엇을 선택하나

해산과 청산은 사업 재산을 처분해 채무를 갚고 남은 재산을 나누므로, 처분 가격이 낮으면 모두가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02

해산 청구 요건

제명된 동업자에게도 제명 당시 사업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면 정산금과 상계를 주장합니다.

03

동업 관계의 성립 입증

사업에 노무를 제공했지만 급여를 받고 이익 분배 약정이 없었다면 동업이 아니라 고용 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04

탈퇴 요건과 효과

해산하면 청산 절차로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며,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잔여재산 분배만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5

대표이사 위법 행위 대응

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와 거래하거나 회사의 사업 기회를 가로챘다면 자기거래나 사업기회 유용 금지 위반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01

자력구제로 정산하는 것

분쟁 중에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지출은 기록을 남겨 집행하고, 동업자에게 알리는 것이 이후 책임 공방을 줄입니다.

02

퇴직자 모두에게 같은 서약을 받는 것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는 직원으로 대상을 좁히고, 기간과 지역, 업무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대가를 지급할 때 유효성이 높아집니다.

03

퇴사자 컴퓨터를 초기화하는 실수

유출이 의심되면 해당 기기를 보존하고 전문 업체에 포렌식을 맡겨 파일 복사, 외부 전송, 저장장치 연결 기록을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