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동업소송변호사

사업 투자 지분 정산 분쟁

투자 방식이 공동 사업 참여인지, 이익만 나누기로 한 익명조합인지, 회사 주식을 받은 것인지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다릅니다.

소수주주가 경영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대표이사가 이사회나 주주총회 결의 없이 중요한 재산을 처분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를 했다면 이사의 책임을 묻는 소송이나 대표소송을 검토합니다.

두 명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빠지겠다는 경우

두 사람이 동업하다 한 사람이 탈퇴하면 동업 관계는 끝나지만 사업은 남은 사람이 단독으로 이어가고, 탈퇴한 사람에게 지분을 금전으로 정산해 주는 것이 판례입니다.

양도한 영업과 경쟁

영업 양도에 해당하려면 단순히 시설만 넘긴 것이 아니라 거래처와 영업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함께 넘어가야 하므로 양도 계약의 내용이 중요합니다.

동업자가 수익 분배를 거부하는 매장

운영 동업자가 매장을 넘기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사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01

사업 형태를 보여 주는 서류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2

소송의 목표 정하기

지분을 돈으로 돌려받고 나올지, 사업을 계속 운영하면서 상대방을 내보낼지 원하는 결론을 먼저 정하세요.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3

지금까지 나눈 이익

분배가 중단된 시점이 있다면 그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적어 두세요. 분쟁의 시작점을 보여 주는 자료입니다.

04

결의 관련 서류

문제가 된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소집 통지서, 의사록, 참석자 명부를 확보하세요. 절차 하자를 따지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사업용 계좌와 매출 자료

매출이 개인 계좌로 들어간 흔적이 있다면 날짜와 금액을 표로 만들어 두세요. 횡령 고소와 정산 청구 모두에 쓰입니다.

06

가압류 대상 파악

상대방이 사업 재산을 옮기거나 처분하려는 정황이 있다면 날짜별로 기록해 두세요. 가압류 필요성을 소명할 때 쓰입니다.

01

지분 계산의 차이

탈퇴는 사업을 계속 이어갈 사람이 있을 때 빠지는 사람이 지분을 정산받는 방식이고, 해산은 사업 자체를 끝내고 청산해 모두가 나누는 방식입니다.

02

제명 요건

제명된 동업자에게도 제명 당시 사업 재산을 기준으로 지분을 정산해 주어야 하므로, 손해배상 채권이 있다면 정산금과 상계를 주장합니다.

03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어기거나 임무를 게을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회사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04

금지 범위

영업양도로 인정되려면 영업 재산과 거래처, 노하우 같은 영업 조직이 한꺼번에 넘어가 양수인이 같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야 합니다.

05

기간과 지역의 제한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고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01

과도한 경업금지 약정을 믿고 소송하는 것

경업금지 약정은 영업비밀이나 핵심 거래처를 다루는 직원으로 대상을 좁히고, 기간과 지역, 업무를 합리적으로 정하며, 대가를 지급할 때 유효성이 높아집니다.

02

보안 서약·접근 제한이 없는 실수

퇴사 예정자의 자료 반출을 막기 위해 퇴사 전 계정 권한 조정과 반납 확인 절차를 운영하세요.

03

경영권 대응 지연

새 경영진이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서둘러 신청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