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민사소송변호사

소송을 시작하기로 결정한 원고

청구 금액은 원금과 이자, 지연손해금을 나눠 계산하고 근거를 표로 붙이세요. 계산이 틀리면 판결에서 일부가 깎이거나 보정 명령을 받습니다.

부동산 명의와 사용을 두고 다투는 경우

부동산 분쟁 도중 상대방이 제3자에게 부동산을 넘기면 소송에서 이겨도 되찾기 어려워집니다. 처분금지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묶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계약 관계가 여러 겹인 경우

법인과 거래했다면 법인의 책임과 대표자 개인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구분됩니다. 대표자에게도 청구할 수 있는지는 별도의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오래된 채권을 청구하려는 경우

시효가 임박했다면 내용증명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보낸 뒤 6개월 안에 소송이나 가압류 같은 법적 절차를 밟아야 시효가 멈춥니다.

판결 결과가 예상과 다른 경우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장을 내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됩니다. 판결 이유를 읽고 어떤 판단이 잘못되었는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01

판결인지 합의인지

상대방과 관계를 계속 이어 가야 하는 사이라면 소송보다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관계와 금액 중 무엇이 중요한지 적어 보세요.

02

계약서와 약정 내용

계약서에 관할 법원이 따로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적혀 있다면 그 법원에 소를 낼 수 있어 평택 법원이 아니어도 됩니다.

03

지금까지의 연락 내용

상대방이 갚겠다고 하거나 금액을 인정한 문자·통화가 있다면 지우지 말고 보관하세요. 채무를 인정한 증거가 됩니다.

04

부동산 관련 서류

매매나 임대차 계약서, 대금 지급 기록, 점유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함께 정리해 두면 권리 다툼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05

상대방의 정확한 인적 사항

상대방의 이름과 주소, 법인이라면 정확한 상호와 대표자를 확인하세요. 피고를 잘못 적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렵습니다.

06

사실을 아는 사람

계약이나 돈 거래를 옆에서 본 사람이 있다면 연락처를 확보해 두세요. 서면 증거가 약할 때 증언이 보충 자료가 됩니다.

01

소장·서면·기일·집행의 핵심

서면 공방 단계의 핵심은 상대방 주장에 하나씩 대응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인정한 사실은 다툼 없는 사실로 정리하고, 다투는 사실에 증거를 집중합니다.

02

법원의 힘을 빌리는 증거 절차

공사 하자, 부동산 시세, 필적처럼 전문 판단이 필요한 쟁점은 감정을 신청합니다. 감정 사항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결과에 큰 영향을 줍니다.

03

조정과 화해를 받아들일지 판단

조정안을 받아들일지는 판결로 받을 수 있는 예상 금액, 남은 기간과 비용, 상대방의 지급 능력을 함께 놓고 판단합니다. 판결 금액이 더 커도 회수 가능성이 낮다면 조정이 나을 수 있습니다.

04

등기부와 실제 권리의 차이

매매 뒤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매수인은 제3자에게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잔금을 치르면 곧바로 등기를 마치는 것이 가장 확실한 권리 보전입니다.

05

상대방 재산과 집행

상대방이 법인이라면 법인의 재산 상태를 등기와 재무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이 폐업하면 대표자 개인에게 청구할 근거가 따로 필요합니다.

01

조건을 모호하게 합의하는 것

분쟁 뒤 합의할 때도 지급 금액, 날짜, 방법, 지연 시 조치를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같은 분쟁이 다시 시작됩니다.

02

판결 뒤 집행 기한과 절차를 모르는 것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판결 확정 뒤 소송비용액 확정 신청을 따로 해야 합니다. 신청하지 않으면 비용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03

기일 변경을 신청하지 않는 것

기일통지서를 받은 뒤 날짜를 기록하지 않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일이 바뀌면 새 날짜를 바로 달력에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