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회사법인소송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동업 재산인 매출을 개인적으로 쓴 사실이 확인되면 동업 관계 정리와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횡령으로 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경업금지 약정이 없더라도 거래처 명단이나 단가 정보 같은 영업비밀을 빼내 사용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정 업종과 같은 가게 입점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에 대해 기존 점포 운영자는 영업금지를 청구할 수 있고, 매출 감소를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 무효 다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려면 정관에 근거가 있고 신기술 도입이나 재무구조 개선 같은 경영상 목적이 있어야 하므로, 이사회 결의 내용과 목적을 확인하세요.

동업 탈퇴 후 사업 계속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탈퇴 의사를 내용증명으로 통지하고, 그 시점의 재고와 채권,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01

침해 사실 자료

기존 거래처가 언제부터 거래를 끊었는지, 새 업체로 옮겨 갔는지 정리해 두면 손해를 구체적으로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영업비밀 관리 흔적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3

소송의 목표 정하기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4

금지 조항 확인

경업금지 약정을 지키는 대가로 따로 받은 돈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약정의 효력을 판단하는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05

가압류 대상 파악

상대방 명의 부동산이나 예금, 새로 차린 사업체가 있는지 알고 있는 범위에서 정리하세요. 판결 뒤 회수 가능성을 가늠하는 자료입니다.

06

출자 내역 확인

출자 뒤 추가로 돈을 넣은 적이 있다면 그것이 추가 출자인지 대여인지 구분해 두어야 정산에서 다툼이 줄어듭니다.

01

해임 결의와 해임 청구 소송

해임 소송이나 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02

요건과 절차

발행 주식의 3퍼센트 이상을 가진 주주는 이유를 붙여 회계 장부와 서류 열람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는 청구가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하면 거부할 수 없습니다.

03

지분 계산 기준 시점

해산하면 청산 절차로 채무를 정리한 뒤 남은 재산을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며, 청산 전에는 원칙적으로 잔여재산 분배만 따로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04

상법상 경업금지 의무

영업을 양도한 사람은 따로 약정하지 않았다면 같은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지역에서 10년간 같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

05

판단 요소

퇴직 근로자의 경업금지 약정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므로, 보호할 가치 있는 회사의 이익이 있고 제한이 합리적인 범위일 때만 유효합니다.

01

증거 훼손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를 곧바로 초기화하거나 다른 직원에게 넘기면 자료 반출 흔적이 사라져 영업비밀 침해를 증명하기 어렵습니다.

02

대가 없는 전면 금지 약정

무리하게 전직금지를 청구했다가 기각되면 퇴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당할 수 있으므로 소송 전에 약정의 효력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03

탈퇴 조건을 정하지 않는 것

친한 사이라 계약서 없이 동업을 시작하면 출자 비율, 이익 분배, 탈퇴 조건을 두고 분쟁이 생길 때 기준이 없어 소송이 길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