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가압류가처분변호사

모르는 가압류로 통장이 묶인 경우

생계에 필요한 일정 금액 이하의 예금이나 급여는 압류가 금지되므로, 그 범위라면 압류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급한 자금이 묶인 채무자

가압류된 금액이 실제 채무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면 이의신청에서 가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주장합니다.

채무자가 가족에게 집을 넘긴 경우

사해행위취소는 취소 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가처분과 본안을 연달아 준비하세요.

명도 소송 중 임차인이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길 것 같은 경우

건물 인도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하면 현재 점유자가 다른 사람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게 할 수 있습니다.

공사를 멈추게 하고 싶은 경우

공사로 인한 피해가 계속 커지고 있다면 공사중지가처분처럼 임시로 법률관계를 정하는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01

압류 금지 범위

채무자라면 생계비까지 묶였을 때 범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통장 거래 내역이 근거가 됩니다.

02

상대방 정보 확인

채무자가 법인이라면 법인 등기부로 정확한 상호와 본점 주소를 확인하세요. 표시가 틀리면 집행이 지연됩니다.

03

보전 필요성 자료

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거나 재산을 가족에게 넘기려는 정황이 있다면 캡처와 함께 날짜를 기록하세요.

04

제출 법원 정하기

본안 소송을 할 법원이나 재산이 있는 곳의 법원 중 어디에 낼지 정하세요. 본안까지 이어질 법원을 고르면 편합니다.

05

다른 채권자 현황

다른 채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면 가압류 채권자 배당액은 공탁되었다가 본안 뒤 지급됩니다. 진행 중인 경매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담보 준비

담보는 본안이 끝난 뒤 담보취소 절차로 돌려받습니다. 담보로 묶이는 기간까지 고려해 준비하세요.

01

피보전권리 부존재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고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 채권자가 이미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02

해방금액 공탁의 효과

해방공탁은 채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공탁 뒤에도 이의신청이나 본안에서 채무를 계속 다툴 수 있습니다.

03

가처분 등기의 힘

처분금지가처분 등기 뒤에 이루어진 소유권 이전이나 근저당 설정은 가처분 채권자가 본안에서 이기면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04

보전 필요성의 소명

보전 필요성은 지금 보전하지 않으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어려워질 염려가 있다는 사정으로, 청구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05

심리 방식

이의신청을 해도 보전처분의 집행이 자동으로 멈추지는 않으므로 급하게 집행을 풀어야 한다면 해방공탁이나 담보 제공에 따른 취소를 함께 검토합니다.

01

결정을 받고 2주 안에 집행하지 않는 것

보전처분 결정은 채권자에게 고지된 날부터 2주 안에 집행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결정이 있어도 집행할 수 없습니다.

02

가압류 뒤 본안 소송을 미루는 것

보전처분이 집행된 뒤 3년 동안 본안을 내지 않으면 취소 신청의 대상이 되므로 합의가 늦어지면 본안을 먼저 제기하세요.

03

대상 재산을 막연하게 적는 것

부동산 표시가 등기부와 다르면 등기 촉탁이 반려될 수 있으니 등기부의 소재지와 지번, 건물 표시를 그대로 옮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