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가압류가처분변호사

빌려준 돈을 안 갚는 사람이 부동산을 처분하려는 경우

가압류 등기가 되면 채무자가 부동산을 팔더라도 매수인은 가압류의 부담을 안고 사게 되어, 채권자는 본안 판결 뒤 그 부동산에 집행할 수 있습니다.

급여 채권 가압류

급여 가압류는 채무자의 직장에 채무 사실이 알려져 부담이 크므로 합의를 이끄는 효과가 있지만, 채무자의 반발도 커질 수 있습니다.

사업자 계좌·대금 가압류 대응

가압류된 금액이 실제 채무보다 크게 부풀려졌다면 이의신청에서 가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주장합니다.

등기 청구권을 지키는 가처분

가처분 신청서에는 매매계약서와 대금 지급 기록으로 권리를 소명하고, 매도인이 다른 사람과 거래하려는 정황을 처분 우려로 제시합니다.

무단 점유자 교체 방지

집행관이 현장에 가처분 공시를 붙이므로 점유자가 가처분 사실을 알게 되고, 이것이 자진 퇴거 협상의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01

청구 근거 확인

청구 금액을 원금·이자·지연손해금으로 나눠 계산해 두세요. 신청 금액을 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02

채무자 특정

채무자의 정확한 이름, 주소, 생년월일이나 사업자등록번호를 확인하세요. 결정문과 집행에 그대로 쓰입니다.

03

소송 계획 점검

본안을 늦추면 제소명령이나 3년 취소 사유가 문제 됩니다. 소장 준비 일정을 함께 세워 두세요.

04

대응 방향 정하기

당장 재산을 써야 한다면 해방공탁으로 집행을 풀 수 있습니다. 공탁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경합 여부 확인

대상 재산에 이미 다른 가압류나 근저당이 있는지 등기부로 확인하세요. 배당 순위와 회수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06

묶을 재산 파악

부동산이라면 등기부를 떼어 소유자와 근저당 현황을 확인하세요. 이미 담보가 많이 잡혀 있으면 실익이 적을 수 있습니다.

01

피보전권리 부존재

채무자에게 충분한 재산이 있고 처분할 의사가 없다는 사정, 채권자가 이미 충분한 담보를 가지고 있다는 사정은 보전 필요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02

빨리 푸는 방법 비교

가압류 결정에 적힌 해방금액을 공탁하면 법원이 가압류 집행을 취소하고, 가압류의 효력은 공탁금에 대한 권리로 옮겨 갑니다.

03

가처분 뒤 등기의 운명

가처분 채권자가 판결에 따라 등기를 할 때 가처분 뒤에 된 등기의 말소를 함께 신청할 수 있어 소송을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04

공사중지·출입금지 같은 가처분

결정이 나면 상대방이 어겼을 때를 대비해 위반 시 금전 지급을 명하는 간접강제를 함께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05

이의신청에서 다투는 것

채무를 이미 갚았거나 청구 금액이 과다하게 부풀려졌다면 변제 기록과 계산 자료로 가압류 범위를 줄여 달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가처분 대신 가압류를 신청하는 것

금전 청구와 등기 청구를 함께 하는 사건이라면 청구마다 알맞은 보전처분을 나눠 신청해야 빈틈이 생기지 않습니다.

02

결정만으로 끝났다고 믿는 것

부동산 가압류는 법원이 등기를 촉탁하지만,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채권자가 집행관에게 따로 집행을 신청해야 합니다.

03

근거 없는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것

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가압류해 청구 금액을 훨씬 넘게 묶으면 법원이 초과 부분을 문제 삼거나 채무자가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