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회사법인소송

영업 담당자의 동종 창업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주주총회 결의의 하자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신주발행 무효 다툼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을 바꾸려는 목적만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신주발행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가게를 넘긴 사람이 바로 옆에서 같은 가게를 연 경우

영업 중단이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상가에 업종 제한을 어긴 점포가 들어온 경우

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 업종을 지정했다면 수분양자와 이를 이어받은 임차인은 서로 지정 업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01

지금까지 나눈 이익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2

회수 가능성 점검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3

계약 형태 정리

동업 계약서, 정관,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중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모아 두세요. 사업 형태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4

퇴직·양도 계약 조항

근로계약서나 퇴직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찾아 기간·지역·대상 업무를 확인하세요.

05

함께 진 채무 확인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6

정보 보호 조치 확인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1

이사 해임과 직무집행정지

해임 소송이나 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02

소수주주권의 활용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에 대한 특례가 따로 있어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쳐 요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03

공동 사업 목적

동업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공동 운영의 실체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04

소수주주의 소송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

재량 기각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하자가 너무 커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01

퇴직자의 자료 유출 증거를 방치하는 것

포렌식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소유 기기와 업무 계정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진행합니다.

02

유출 뒤에야 보호를 주장하는 것

핵심 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며, 입사와 퇴사 때 보안 서약을 받는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03

재산 평가를 미루는 것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합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