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마포구 · 회사·동업·경업금지
회사법인소송에서는 소송만으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이나 장부 열람 가처분으로 현재 상태를 먼저 고정하고 본안을 진행하는 전략이 자주 쓰입니다.

마포구는 아현·공덕 일대 재개발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서며 주거지 모습이 크게 달라졌고, 서울서부지방법원이 자리한 법조 거점이기도 합니다.
영업비밀이나 고객 정보를 빼내 경쟁 사업을 시작했다면 경업금지 약정이 없어도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사용 금지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는 회계 장부 열람, 임시주주총회 소집 청구, 이사 해임 청구, 대표소송 같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결의 취소 소송은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하므로 등기부에서 임원 변경을 발견하면 곧바로 결의 일자를 확인하세요.
경영권 분쟁 중 지배권을 바꾸려는 목적만으로 신주를 발행했다면 신주발행 무효 소송으로 다툴 수 있고,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영업 중단이 급하다면 영업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본안 판결 전에 양도인의 영업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상가를 분양하면서 점포별 업종을 지정했다면 수분양자와 이를 이어받은 임차인은 서로 지정 업종을 지켜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봅니다.
마포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회사법인소송 사건에서 약정이 지나치게 넓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합리적인 범위로 좁혀 인정하거나 효력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을 다투는 소송은 발행일부터 6개월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발행 절차에 문제가 있어도 무효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마포구 회사에서 퇴직자가 고객 명단을 가져갔다면 명단이 비밀로 관리됐는지, 실제로 경쟁 영업에 쓰였는지가 인정 범위를 정합니다.
마포구 동업 분쟁이라면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이익 분배를 약속한 정황이 있으면 민법상 조합으로 볼 수 있어, 송금 기록과 대화 내용부터 모읍니다.
회사가 열람을 거부하면 장부 등 열람 허용 가처분을 신청해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신주발행으로 지분이 희석될 우려가 있다면 발행 전에 금지 가처분을 검토하고, 이미 발행됐다면 6개월 안에 신주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두 사람이 하던 동업에서 한 명이 빠졌다면 남은 사람이 사업 재산을 단독 소유하고 나간 사람에게 지분을 정산해 주는 구조라는 판례를 기준으로 청구 범위를 정합니다.
동업 관계를 정리하면서 사업자등록, 임대차 계약, 대출 보증의 명의와 책임을 함께 정리해야 추가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핵심 필요 서류
직무집행정지나 영업금지 가처분은 심문을 거쳐도 본안보다 빠르게 결정되어 몇 주에서 몇 달 안에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는 약정이 없으면 10년, 약정하더라도 20년을 넘지 못합니다.
영업비밀 유출 사건의 포렌식 조사 비용은 소송 전에 드는 비용이지만 입증의 핵심이라 필요한 범위를 정해 진행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침해자가 얻은 이익이나 통상 받을 수 있는 사용료를 손해액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손해 입증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동업 계약서가 없다면 출자금 이체 내역, 공동 명의 계약서, 수익 분배 기록, 동업 관계를 전제로 한 대화로 동업 관계를 증명합니다.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그 정보를 비밀로 관리했다는 점을 보여줘야 하므로 접근 권한 제한, 보안 서약, 비밀 표시 기록을 준비합니다.
01
매달 또는 분기별로 이익을 어떻게 나눠 왔는지 이체 내역으로 확인하세요. 실제 분배 방식이 계약서보다 우선 참고되기도 합니다.
02
공동 명의 재산이나 사업용 보증금이 있다면 누구 명의인지 확인하세요. 정산과 집행 대상이 됩니다.
03
동업 계약서, 정관, 법인 등기부, 주주명부 중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모아 두세요. 사업 형태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집니다.
04
근로계약서나 퇴직 서약서, 영업양도 계약서의 경업금지 조항을 찾아 기간·지역·대상 업무를 확인하세요.
05
공동 사업자 명의로 받은 대출이 있다면 잔액과 상환 방식을 정리하세요. 정산할 때 채무도 함께 나눠야 합니다.
06
퇴직자가 쓰던 컴퓨터와 계정은 포렌식 전까지 그대로 보존하세요. 섣불리 초기화하면 유출 흔적이 사라집니다.
01
해임 소송이나 선임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이사의 직무집행정지와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을 함께 신청해 권한 행사를 막습니다.
02
상장회사는 보유 기간과 비율에 대한 특례가 따로 있어 적용되는 요건을 확인해야 하고, 여러 주주가 지분을 합쳐 요건을 채울 수도 있습니다.
03
동업 관계는 두 사람 이상이 서로 출자해 공동 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성립하므로, 계약서가 없어도 출자와 공동 운영의 실체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04
회사가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으면 발행 주식의 일정 비율 이상을 가진 주주가 회사에 소송 제기를 청구하고, 회사가 기간 안에 소송하지 않으면 직접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05
총회가 실제로 열리지 않았거나 하자가 너무 커 결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명의로 둔 주식을 돌려받으려면 명의신탁 사실을 증명해 명의를 되찾는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주식 대금을 누가 냈는지가 핵심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사업이 잘되고 있는 상태에서 빠진다면 출자액보다 많은 지분 가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업 가치 평가 방법이 가장 큰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총회가 사실상 열리지 않았는데 의사록만 만들어졌다면 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은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동업자의 사업 재산 유용은 횡령이 될 수 있지만, 주식회사 이사의 위법 행위는 이사 책임과 대표소송, 업무상 배임으로 다룹니다.
영업비밀 보호는 약정이 없어도 비밀로 관리된 기술이나 경영 정보를 부정하게 쓰는 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으로 금지하는 것입니다.
01
포렌식 과정에서 개인정보나 사생활 침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회사 소유 기기와 업무 계정 범위에서 절차를 지켜 진행합니다.
02
핵심 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며, 입사와 퇴사 때 보안 서약을 받는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03
탈퇴 시점의 재산 목록과 채무 목록을 함께 작성하고, 금액 차이가 크면 감정평가로 가치를 정하는 방법을 합의하세요.
(01)
결의 취소는 2개월, 신주발행무효는 6개월처럼 기간이 짧은 절차가 많습니다. 기한을 놓치면 절차 하자가 있어도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02)
선임 전에는 원하는 결론이 지분 정산인지 경영권 확보인지에 따라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설명을 들어 보세요.
마포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마포구 사건은 공덕동의 서울서부지방법원 관할이며, 홍대·상암·망원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은 법원이 맡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공덕역에서 가까워 5·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로 접근하기 좋습니다. 기일에 법정을 찾기 어렵다면 청사 안내 데스크에서 사건번호로 법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포구는 홍대 앞을 서교동, 연남동, 동교동 등 여러 동이 나눠 갖고 있어 상호에 붙은 동네 이름과 실제 주소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소장과 계약서에는 점포의 도로명주소를 기준으로 적으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전자소송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소장을 내면 서류 제출과 송달 확인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천만원 이하면 절차가 간단한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판결이 선고되면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판결이 확정되어 강제집행의 근거가 됩니다.
항소를 제기하면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따로 정해집니다. 1심 판결 이유를 꼼꼼히 읽고 다툴 부분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유물분할과 달리 상속재산분할이나 이혼 재산분할은 서울가정법원 같은 가정법원이 맡고, 재개발 조합 인가처럼 행정청을 상대로 하는 사건은 서울행정법원이 맡습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나머지 동업자 전원의 뜻으로 제명할 수 있고, 제명 사실은 그 동업자에게 통지해야 효력이 생깁니다.
업종 제한 조항의 문구와 적용 범위, 다른 점포들이 이를 지켜 왔는지가 판단에 영향을 줍니다. 계약서와 관리규약을 먼저 확인하세요.
새 이사가 회사 재산을 처분할 우려가 있다면 소송과 함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하세요.
탈퇴 의사는 내용증명으로 통지해 탈퇴 시점을 분명히 하고, 그 시점의 재산과 채무 자료를 확보하세요.
주주 개인이 직접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입은 손해를 회사에 배상하게 하는 구조라,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주주가 대표소송을 제기합니다.
영업비밀 침해는 형사 처벌 대상이기도 하므로 고소를 병행하면 수사 과정에서 추가 증거가 확보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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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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