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동업소송변호사

공동 투자한 카페를 한 동업자가 혼자 운영하며 수익을 안 나누는 경우

운영 동업자가 매장을 넘기거나 폐업할 우려가 있다면 보증금 반환 채권이나 사업 재산에 가압류를 검토하세요.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 경우

동업자가 장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동업 재산의 상황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열람을 요구하고, 소송에서는 문서제출명령으로 장부를 확보합니다.

전 직원의 거래처 빼가기

거래처 이탈이 계속되고 있다면 본안 소송 전에 경업금지나 영업비밀 사용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추가 피해를 막습니다.

소수주주가 경영 정보를 받지 못하는 경우

일정 비율 이상의 주주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직접 소집할 수 있습니다.

동업 투자금 회수

공동 사업 참여라면 사업 재산 상황을 확인할 권리를 근거로 장부 열람을 요구하고, 탈퇴나 해산으로 몫을 정산받습니다.

01

주총·이사회 기록

소집 통지를 받지 못했다면 그 사실을 보여 줄 수 있는 우편·메일 기록을 찾아 두세요. 대표적인 취소 사유입니다.

02

계약 형태 정리

회사라면 주식회사인지 유한회사인지, 최근 등기 변경이 언제였는지 확인하세요. 결의 소송의 기간 계산에 필요합니다.

03

영업비밀 관리 흔적

보안 서약서, 문서 암호, 서버 접근 기록 같은 관리 자료를 정리하세요. 영업비밀 요건을 증명하는 자료입니다.

04

출자 내역 확인

출자가 현금인지 물건·기술인지에 따라 지분 계산이 달라집니다. 출자 당시 합의한 평가 금액이 있었는지 확인하세요.

05

정리 방향 결정

관계를 합의로 정리할 여지가 있는지도 생각해 두세요. 협상과 소송을 함께 설계할 수 있습니다.

06

침해 사실 자료

경쟁 영업 현장에 대한 사진이나 방문 기록이 있다면 모아 두세요. 영업금지 가처분 소명에 쓰입니다.

01

사업 계속 여부

사업을 이어갈 동업자가 지분을 사들일 자금이 있다면 탈퇴 정산을, 모두 사업을 원하지 않는다면 해산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02

제명 요건

동업자 사이의 신뢰가 완전히 깨져 공동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면 부득이한 사유로 보아 각 동업자가 해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3

영업비밀로 보호받으려면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거나 보안 서약을 받는 등 합리적인 관리를 하지 않았다면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04

퇴직자 경업금지 약정의 유효성

대가 없이 장기간 전국적으로 동종 업계 취업을 전면 금지하는 약정은 과도하다고 보아 무효가 되거나 기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5

주식 명의신탁과 주주권

명의신탁한 실제 주주는 명의자와의 명의신탁 약정을 해지하고 주식 반환과 명의개서 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동업 계약서 없이 사업을 시작하는 것

사업자등록과 임대차 계약, 대출을 한 사람 명의로만 하면 대외적 책임이 그 사람에게 몰려 정산 때 불공평한 결과가 생길 수 있습니다.

02

대가 없는 전면 금지 약정

약정의 효력이 약하다면 영업비밀 침해를 함께 주장할 수 있도록 영업비밀 관리 체계와 유출 증거를 준비하세요.

03

유출 뒤에야 보호를 주장하는 것

핵심 정보는 접근 권한을 제한하고, 비밀 표시를 하며, 입사와 퇴사 때 보안 서약을 받는 관리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