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인테리어소송

건물 전체 배관 노후 누수

신축 건물이라면 공용부분 하자를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사 마무리 불량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선급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착공을 독촉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신축 건물 하자를 시공업체가 외면하는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공사 중단을 무기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

건축주가 자재 등급을 올리거나 공사 범위를 넓힌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은 추가 대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요청 내역을 구분해 정리합니다.

01

남은 공사대금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2

보험 처리 가능성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3

피해 사진과 영상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4

누수 원인 조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이웃과의 연락 기록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6

인도일과 발견일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1

공사 범위 다툼

견적서의 자재 브랜드와 모델, 시공 면적 같은 구체적 사양은 실제 시공이 약정과 다르다는 하자를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02

민사 반환과 형사 고소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 능력이나 의사 없이 여러 사람에게 선급금을 받았다면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들과 함께 대응하면 기망을 증명하기 쉬워집니다.

03

점유자 1차 책임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위원회 절차의 효력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5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계산

공동주택의 공사 종류별 담보책임기간은 일반 민법 기간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하자 부위가 어느 공종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01

짧은 담보기간을 모르는 것

기간 안에 하자 목록과 보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면 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하세요.

02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에는 영업 손실이나 임시 거처 비용 같은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 그대로 합의하면 손해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인테리어 선급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