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인테리어소송

인테리어 업체가 선급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공사 도중 업체가 자재값 인상을 이유로 추가금을 요구한 경우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지급이며 나중에 정산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기세요.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경우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누수로 영업 손실이 생긴 상가

진열 상품이나 설비가 손상되었다면 구입 영수증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준공 후 몇 달 만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라면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01

청구 금액 추정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수리 비용 자료

이미 보수를 했다면 영수증과 보수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03

대금 정산 관계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4

시공 범위 확인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하자 청구 기한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6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1

견적서와 문자의 증거력

견적서의 자재 브랜드와 모델, 시공 면적 같은 구체적 사양은 실제 시공이 약정과 다르다는 하자를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02

선급금 미반환과 사기 대응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03

누수 배상 책임자 판단

세입자가 누수 사실을 알고도 소유자에게 알리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세입자에게도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04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05

탐지와 감정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전유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탐지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1

책임 주체를 한쪽만 정하는 실수

보험 처리도 세입자와 소유자 가운데 누구의 보험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지므로 양쪽 보험 가입 여부를 모두 확인하세요.

02

하자를 이유로 공사대금 전부를 주지 않는 것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초과 부분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03

업체의 보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실수

공동주택의 마감 공사처럼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공종의 하자는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