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정 누수소송

누수로 영업 손실이 생긴 상가

진열 상품이나 설비가 손상되었다면 구입 영수증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하므로, 응답 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위층이 협조하지 않는 누수

윗집이 계속 거부하면 출입 협조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그동안 늘어나는 손해는 협조 거부로 확대된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윗집과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소속이 불분명한 배관은 공용부분 하자로 추정되므로 관리단 쪽이 전유부분 원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01

시공 범위 확인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재산 피해 정리

영수증이 없다면 구매 내역 캡처나 비슷한 제품 가격 자료로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03

누수 원인 조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4

미지급 잔금 여부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5

보수 견적서

이미 보수를 했다면 영수증과 보수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06

이웃과의 연락 기록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1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

점유자가 면책되면 소유자는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지므로, 세입자가 알 수 없었던 배관 노후 누수는 소유자 책임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2

원인 공방 대비

관리사무소의 누수 신고 접수 기록과 현장 확인서는 누수 발생 시점과 반복 여부를 보여주는 중립적인 자료입니다.

03

공동주택 하자와 하자심사·분쟁조정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04

점유자 1차 책임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고, 이때는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05

경미한 공사 기준

무등록 업체와 맺은 계약도 민사상 효력은 유지되어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지만, 하자 보증 같은 보호 장치가 없어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01

업체의 보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실수

공동주택의 마감 공사처럼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공종의 하자는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02

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에는 영업 손실이나 임시 거처 비용 같은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 그대로 합의하면 손해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3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것

하자 보수 견적을 받아 보류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