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수지 · 하자·인테리어·누수
윗집 전유부분의 설비가 원인이라면 먼저 윗집에 사는 점유자가 책임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책임집니다.

수지구는 신분당선이 지나 강남까지 한 번에 닿고, 성남 분당·판교와 맞닿아 생활권이 이어지는 곳입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도급은 인도 후 1년, 건물은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구조의 건물은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소송보다 보험 처리가 빠르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먼저 확인합니다.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신축 건물이라면 공용부분 하자를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인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 입회 아래 누수 탐지를 진행해 욕실 방수층, 세대 배관, 공용 입상관 가운데 어디에서 새는지 확인하세요.
수지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누수로 망가진 도배·장판·가구·가전 같은 재산 피해와 보수 비용이 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피해 목록과 견적서가 금액을 정하는 근거입니다.
누수가 건물 설비의 하자 때문이라면 먼저 그 공작물을 점유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점유자가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과실 없이도 책임을 집니다.
누수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의 정도와 보수 비용을 비교해 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 방법과 비용 감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처럼 번지는 피해는 날짜가 보이게 여러 번 사진을 찍어 두어야 피해가 커진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수지 신축 건물 하자라면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적어 담보책임기간 안에 보수를 요구했다는 기록을 남깁니다.
수지 피해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고 기일도 빨리 잡히는 편입니다.
감정 결과가 나오면 조정으로 배상 금액을 합의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판결 예상 금액과 비교해 조정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동주택 하자라면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으로 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하자 원인을 다투어 감정이 필요한 사건은 감정에만 수개월이 걸려 1심이 1년 가까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공동주택은 공사 종류별로 담보책임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어 마감 공사처럼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 하자는 서둘러 청구해야 합니다.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는 누수 사고라면 소송 비용 없이 손해사정 절차로 배상받는 것이 가장 경제적입니다.
누수로 젖은 도배와 장판, 가구와 가전의 손상은 수리비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받습니다. 오래된 물건은 감가상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시공업체에 보수를 요구한 내용증명과 업체의 답변은 하자담보책임 기간 안에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입니다.
도배·장판 교체 견적서, 가전 수리 영수증, 임시 거처 비용 영수증은 손해 금액을 증명합니다.
01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공용부분 문제로 보인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03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4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는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찍어 두면 피해가 커진 경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5
원인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적힌 소견서가 있으면 책임 주체를 가리기 쉬워집니다.
06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1
소유자가 배상한 뒤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라면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정산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02
윗집에서 누수 부위를 수리했다면 수리 업체의 작업 내역과 교체 부품이 원인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 확보를 요청하세요.
03
탐지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탐지 과정에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4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나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는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려워 원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05
시공업체를 믿을 수 없다면 보수를 맡기기보다 손해배상을 받아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집합건물에서 보수를 위해 다른 세대 전유부분을 써야 한다면 그 사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어, 출입 거부에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사업주체가 고쳐 주지 않는다면, 담보책임기간 안인지 공종별로 확인한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누수로 가구와 가전이 망가졌다면 물품 목록과 구입 가격 자료를 모아 재산 손해로 청구할 수 있고, 위자료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추가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도급 하자는 건물의 경우 인도 후 5년이나 10년 동안 청구할 수 있지만, 매매 하자는 매수인이 하자를 안 날부터 6개월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
신축 건물의 누수라면 시공 하자일 가능성이 있어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01
하자 목록 없이 전체 공사가 부실하다고만 주장하면 소송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02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자재 사양, 공사 기간, 지체상금, 하자 보수 기간을 적지 않으면 분쟁 때 기준이 없어 불리합니다.
03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먼저 받으면 사업주체가 보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소송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01)
수지 집에서 생긴 피해라도 보험·조정·소송 중 실익이 큰 길을 먼저 고르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02)
소송까지 갈 사건인지, 보험이나 조정으로 끝낼 사건인지 비용 대비 실익을 설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수지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용인시 수지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본원 관할이고, 이웃한 분당구 사건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 맡는다는 점이 다릅니다.
기일통지서에 적힌 법정 호수와 시각을 확인하고, 사건번호로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에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수원고등법원이 맡습니다.
수지구 풍덕천·죽전동의 오래된 단지는 전세가가 비교적 낮아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수요가 많습니다.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이주 시기에 따라 계약 기간 중 퇴거 요구가 생길 수 있으니 계약 전 사업 단계를 확인하세요.
수지구에서는 준공 25년 안팎의 단지들이 수직·수평 증축 리모델링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습니다. 리모델링 공사 중 공사비가 크게 오르면 조합과 시공사가 도급계약 변경을 두고 맞서니 물가 연동 조항과 증액 절차를 확인하세요.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수지 사건의 1심은 대개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상대방에게 부본이 송달되고, 상대방은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답변서를 내야 합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원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지 쪽 부동산이라도 상대방 주소가 분당·광교 쪽이면 관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동산 사건은 목적물 소재지 법원에도 소를 낼 수 있어 어느 법원이 유리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윗집이 원인 조사를 위한 출입 자체를 거부한다면 그 사정이 원인 증명 곤란과 손해 확대의 근거가 됩니다.
세입자가 살고 있다면 세입자 과실인지 설비 노후인지에 따라 소유자와 세입자 사이 책임이 달라지므로 원인 확인이 먼저입니다.
누수로 젖은 가구·가전·옷 같은 재산 피해도 손해배상 범위에 들어갑니다. 구입 시기와 가격을 보여 줄 영수증이나 사진을 모아 두세요.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의 공종별 담보책임기간이 따로 적용되므로, 하자가 어느 공종인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보험 처리가 가능하다면 소송보다 보험 손해사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보수를 믿고 맡기기 어렵다면 보수비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남은 공사대금이 있다면 함께 정산하는 방법을 검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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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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