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누수소송

리모델링 하자 보수를 거부당한 경우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했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공사 과정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매장 침수 피해 배상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준공 후 몇 달 만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공동주택 입주 하자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면 감정과 협상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원인이 불분명한 반복 누수

소속이 불분명한 배관은 공용부분 하자로 추정되므로 관리단 쪽이 전유부분 원인임을 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합니다.

01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2

관리 주체 연락 내역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3

하자 청구 기한

건물이나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4

망가진 살림살이

영수증이 없다면 구매 내역 캡처나 비슷한 제품 가격 자료로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05

공사 계약서와 도면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시공 업체 정보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1

소유자 책임

소유자가 배상한 뒤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라면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정산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02

원인 공방 대비

상대방이 탐지 결과를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므로, 감정 전에 피해 부위를 보수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03

과다한 보수 비용 제한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공사대금 잔금이 있다면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04

위원회 절차의 효력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5

제척기간의 의미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하자를 먼저 고쳐 버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하자나 누수 부위를 급하게 고쳐 버리면 하자의 존재와 원인, 범위를 나중에 증명할 방법이 사라져 배상을 받기 어렵습니다.

02

소유자를 빼고 청구하는 것

윗집 세입자만 상대로 청구했는데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되고 소유자에게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

03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넘기는 것

공동주택의 마감 공사처럼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공종의 하자는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