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 인테리어소송

인테리어 공사 뒤 마감이 엉망이고 업체가 연락을 끊은 경우

마감 불량 부위를 계약 도면이나 견적서의 사양과 비교해 촬영하고, 다른 업체에 보수 견적을 받아 손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아래층 상가가 누수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영업 손실은 과거 같은 기간의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계산하되, 줄어든 비용은 빼고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

책임자가 불분명하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해 소송에서 책임 주체를 가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사 중단을 무기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지급이며 나중에 정산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기세요.

신축 건물 하자를 시공업체가 외면하는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01

관리 주체 연락 내역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망가진 살림살이

영수증이 없다면 구매 내역 캡처나 비슷한 제품 가격 자료로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03

건설업 등록 확인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4

시공 범위 확인

인테리어나 시공 계약서, 도면,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약속한 시공 내용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05

대금 정산 관계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6

소송·조정 선택 기준

금액이 작다면 조정이나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어 규모 파악이 먼저입니다.

01

견적서와 문자의 증거력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면 통상 그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견적 사례를 참고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 회수 방법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하거나 합의 과정에서 반환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업체 재산이 있다면 민사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04

원인을 모르면 배상받기 어렵다

탐지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탐지 과정에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5

보험 처리와 배상

오래 쓴 가구나 가전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치로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누수 보험금 산정에 이의하지 않는 실수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에는 영업 손실이나 임시 거처 비용 같은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 그대로 합의하면 손해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이웃 갈등으로 번지는 누수

윗집에 보험 가입 여부를 차분히 물어 보험 처리로 진행하면 이웃 사이 금전 협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03

공통 하자를 혼자 소송하는 실수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대응 주체가 되므로 개별 세대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