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누수소송

입주한 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인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 반환 분쟁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책임 주체 공방

탐지 결과가 공용 배관이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윗집 욕실 방수층이나 세대 배관이면 윗집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보수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

배관 노후처럼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원인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기 쉽고, 세입자가 수도를 잠그지 않은 것처럼 사용 잘못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윗집이 계속 거부하면 출입 협조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그동안 늘어나는 손해는 협조 거부로 확대된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관리 주체 연락 내역

공용부분 문제로 보인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02

이웃과의 연락 기록

감정적인 말다툼은 피하고 요청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면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03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소송·조정 선택 기준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5

건설업 등록 확인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6

재산 피해 정리

젖거나 망가진 가구·가전·옷을 목록으로 만들고 구입 시기와 가격을 적어 두세요.

01

세입자가 사는 윗집 누수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누수는 먼저 점유자인 윗집 거주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02

누수 원인 입증 방법

윗집에서 누수 부위를 수리했다면 수리 업체의 작업 내역과 교체 부품이 원인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수 있어 확보를 요청하세요.

03

점유자 1차 책임

점유자가 손해를 막는 데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는 점을 증명하면 책임을 면하고, 이때는 소유자가 과실이 없어도 배상 책임을 집니다.

04

과다한 보수 비용 제한

도급인은 시공업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할 수도 있고, 보수 대신 보수 비용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05

누수 원인 입증과 출입 협조

윗집이 출입을 거부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된 손해도 협조 거부에 따른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짧은 담보기간을 모르는 것

기간 안에 하자 목록과 보수 요구를 내용증명으로 보내 권리를 행사했다는 증거를 남기고, 필요하면 소송이나 조정을 제기하세요.

02

인테리어 선급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

계약서에 공사 범위와 자재 사양, 공사 기간, 지체상금, 하자 보수 기간을 적지 않으면 분쟁 때 기준이 없어 불리합니다.

03

공통 하자를 혼자 소송하는 실수

공용부분 하자는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이 대응 주체가 되므로 개별 세대가 청구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협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