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누수손해배상소송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리모델링 하자 보수를 거부당한 경우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매장 휴업 손해

영업을 멈춘 날짜와 기간을 보여주는 사진과 공지, 관리사무소 기록을 모으고, 같은 기간의 전년이나 직전 달 매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상가 누수 손해

영업을 오래 중단하지 않도록 임시 보수를 먼저 하고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하는 것이 손해 확대를 막는 방법입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01

망가진 살림살이

젖거나 망가진 가구·가전·옷을 목록으로 만들고 구입 시기와 가격을 적어 두세요.

02

남은 공사대금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3

출입 협조 여부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4

복구 비용 산정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5

탐지 업체 소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6

보험 처리 가능성

윗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는지 물어 보세요. 보험으로 처리하면 배상이 빨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보수비·물품·거처 비용

천장과 벽의 보수 비용,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은 누수 피해 범위에 한정해 견적을 받아야 하고, 피해 없는 방까지 포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02

손해 확대와 과실상계

누수를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알리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03

누수 배상 책임자 판단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05

무등록 업체와의 공사

실내 건축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어, 등록 없이 큰 공사를 맡은 업체는 법 위반이 됩니다.

01

누수 보험금 산정에 이의하지 않는 실수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에는 영업 손실이나 임시 거처 비용 같은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 그대로 합의하면 손해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하자 금액을 산정하지 않는 것

하자가 있더라도 보수 비용을 넘는 공사대금까지 전부 지급을 거절하면 초과 부분에 지연손해금이 붙습니다.

03

점유자 면책 가능성을 모르는 것

윗집 세입자만 상대로 청구했는데 세입자가 주의를 다했다는 점이 인정되면 청구가 기각되고 소유자에게 다시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