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누수소송

관리단 책임 누수

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계약금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체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윗집과 관리사무소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경우

탐지 결과가 공용 배관이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윗집 욕실 방수층이나 세대 배관이면 윗집 점유자와 소유자에게 보수와 배상을 요구합니다.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누수가 생긴 경우

책임자가 불분명하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함께 상대로 청구해 소송에서 책임 주체를 가리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01

피해 금액 규모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보수 견적서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보험 처리 가능성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4

인테리어 계약 내용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5

건설업 등록 확인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6

담보기간 계산

건물이나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1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누수는 먼저 점유자인 윗집 거주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02

관리사무소 기록

누수 탐지 보고서에는 탐지 방법, 누수 지점, 누수와 피해 부위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킵니다.

03

아파트 하자 판정 받기

공동주택의 사업주체는 담보책임기간 안에 생긴 하자를 입주자나 입주자대표회의의 청구에 따라 보수하고,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04

감가상각과 영업 손실

오래 쓴 가구나 가전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치로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원인을 모르면 배상받기 어렵다

누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누수 원인이 상대방이 관리하는 설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누수 탐지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01

계약서 없이 공사를 맡기는 것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라면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사업자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

02

하자심사를 건너뛰는 것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먼저 받으면 사업주체가 보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소송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03

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초과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