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하자소송변호사

입주한 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입주 전 사전방문 때 확인한 하자와 입주 뒤 발견한 하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받아 두세요.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건물의 하자담보책임은 인도 후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구조라면 10년 안에 행사해야 하므로 기간을 계산해 두세요.

착공이 계속 미뤄지는 공사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신축 아파트 공용부분 외벽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하자보수보증금이 예치되어 있다면 보증기관에 보증금 청구 요건을 확인해 보수 비용 확보 수단으로 활용합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01

남은 공사대금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2

피해 사진과 영상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탐지 업체 소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4

건설업 등록 확인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5

청구 금액 추정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6

공식 신고 이력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1

기간 계산 기준일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청구했다는 기록이 중요하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하자 접수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02

위원회 절차를 먼저 쓸까

하자심사는 하자인지 여부를 판정받는 절차로, 비용이 적고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판단하므로 사업주체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03

원인을 모르면 배상받기 어렵다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전유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탐지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4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기간 안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보존됩니다.

05

무엇이 하자인가

설계 도면이나 견적서의 자재·사양과 다르게 시공했다면 기능에 큰 문제가 없어도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01

소유자를 빼고 청구하는 것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에서 책임자를 가리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넘기는 것

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03

누수 원인 확인 전에 비난하는 실수

누수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윗집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면 출입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고 원인 조사가 늦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