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하자소송변호사

입주자대표회의의 하자 소송

사업주체에 하자 보수를 청구하고 보수 계획과 이행 기록을 받아 두며, 보수가 지연되면 하자심사나 분쟁조정을 신청합니다.

새로 지은 단독주택에 균열과 결로가 생긴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상가 누수 손해

누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기간과 그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영업 손실을 산정하세요.

인테리어 공사 뒤 마감이 엉망이고 업체가 연락을 끊은 경우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 원인 확인을 위한 출입 거부

윗집이 계속 거부하면 출입 협조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그동안 늘어나는 손해는 협조 거부로 확대된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시공 업체 정보

인테리어 업체가 건설업 등록을 했는지 확인하세요. 일정 금액 이상 실내건축 공사는 등록 업체가 해야 합니다.

02

소송·조정 선택 기준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3

탐지 업체 소견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4

미지급 잔금 여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5

수리 비용 자료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6

공식 신고 이력

공용부분 문제로 보인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01

하자마다 기간이 다른 이유

기간 안에 하자가 발생해 보수를 청구했다는 기록이 중요하므로 관리주체를 통한 하자 접수 기록을 빠짐없이 보관합니다.

02

판정의 효력과 한계

사업주체가 판정에 따르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판정서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03

기간 안에 무엇을 해야 하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권리를 행사해야 하는 제척기간으로, 기간 안에 보수 청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권리가 보존됩니다.

04

위원회 절차의 효력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수 비용으로 쓸 수 있어 관리주체를 통해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05

원인을 모르면 배상받기 어렵다

탐지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탐지 과정에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1

공동주택 하자를 개별 세대가 따로 대응하는 것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먼저 받으면 사업주체가 보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소송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02

과도한 지급 보류

하자 보수 견적을 받아 보류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03

세입자에게만 누수 책임을 묻는 것

공용부분 누수 가능성이 있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도 청구 상대로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