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이창재 대표변호사
학력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한양대학교 법학과 우등졸업
- 서울 경복고등학교 졸업
경력
- 現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대표변호사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부학생회장 역임
강서구 · 하자·인테리어·누수
인테리어소송은 집이나 매장의 실내 공사를 둘러싸고 마감 하자, 공사 지연, 선급금 미반환, 추가 비용 요구 같은 문제가 생겼을 때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강서구는 김포공항과 마곡 연구개발단지, 화곡동의 빌라 밀집 주거지, 가양·등촌동 아파트가 함께 있는 서울 서쪽 끝의 자치구입니다.
공사 기간이 약정보다 늘어나 이사나 개업이 늦어졌다면 지체상금이나 임시 거주비, 영업 손실을 청구할 수 있는지 계약 내용과 손해 자료로 따집니다.
하자담보책임에는 기간 제한이 있습니다. 일반 도급은 인도 후 1년, 건물은 5년, 콘크리트나 철골 같은 구조의 건물은 10년 안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지급이며 나중에 정산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기세요.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하므로, 응답 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진열 상품이나 설비가 손상되었다면 구입 영수증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배관 노후처럼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원인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기 쉽고, 세입자가 수도를 잠그지 않은 것처럼 사용 잘못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강서구 민사 사건 상담은 법무법인 이로운 파트너스 이창재 대표변호사가 담당합니다. 이창재 변호사는 지난 11년간 1만 명이 넘는 의뢰인을 직접 만나며 형사사건과 민·형사 소송, 상속 등 다양한 법률분쟁을 다루어 왔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상속 전문변호사
하자 감정에서 인정된 보수비가 배상액의 기준이 되므로, 감정 결과에 대한 의견 제출이 최종 금액을 좌우합니다.
집합건물에서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 쪽 책임이 문제 됩니다.
인테리어소송 사건에서 법원은 하자의 정도와 보수 비용을 비교해 보수 대신 손해배상으로 정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수 방법과 비용 감정이 결론을 좌우합니다.
피해를 막기 위한 임시 조치를 하고 그 비용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손해 확대를 막으려는 노력은 배상 과정에서도 유리하게 평가됩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설비라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는지 물어 보험 접수를 먼저 요청하는 것이 빠른 경우가 많습니다.
누수나 인테리어 피해 금액이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누수는 원인 부위가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에 따라 책임자가 달라지므로, 감정에서 원인 위치를 특정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보수 공사를 직접 진행했다면 공사 전후 사진과 영수증을 남겨 배상금 사용과 추가 분쟁에 대비합니다.
핵심 필요 서류
소액 누수나 인테리어 분쟁은 소액사건으로 진행되어 감정이 필요 없다면 몇 달 안에 결론이 나기도 합니다.
건물이나 토지 공작물은 인도 후 5년, 석조나 콘크리트, 금속 같은 구조의 건물은 10년 동안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하자 감정 비용은 하자 부위와 건물 규모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 금액이 작은 누수 사건에서는 감정 비용이 배상액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누수로 젖은 도배와 장판, 가구와 가전의 손상은 수리비나 시가를 기준으로 배상받습니다. 오래된 물건은 감가상각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하자 부위 사진과 영상, 발견 날짜 기록, 전문가 진단서는 하자의 존재와 원인을 보여줍니다.
도배·장판 교체 견적서, 가전 수리 영수증, 임시 거처 비용 영수증은 손해 금액을 증명합니다.
01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6
영수증이 없다면 구매 내역 캡처나 비슷한 제품 가격 자료로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01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면 통상 그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견적 사례를 참고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02
업체 대표가 법인 뒤에 숨는 경우라도 대표가 직접 기망했다면 대표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3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4
누수로 인한 손해는 천장·벽 보수, 도배와 장판 교체, 가구와 가전 손상, 보수 기간 임시 거처 비용처럼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05
개인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윗집이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한다면, 요청 기록을 남긴 뒤 법원의 증거보전이나 감정 절차로 원인 조사를 진행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위층 누수로 피해를 입었는데 윗집이 원인을 부인한다면, 누수 탐지 결과나 감정으로 원인을 특정한 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의 하자를 사업주체가 고쳐 주지 않는다면, 담보책임기간 안인지 공종별로 확인한 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매매 하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하자를 알 수 없었어야 하고, 도급 하자는 공사가 약정한 품질과 다르다는 점이 중심입니다.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분명하지 않으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되어 관리단 쪽 책임이 먼저 검토됩니다.
01
하자 보수 견적을 받아 보류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02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를 세대별로 따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협상 부담이 각자에게 돌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03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
(01)
담보책임기간처럼 지나면 되돌리기 어려운 기한이 있어, 하자를 발견했을 때 바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02)
공동주택 하자라면 공종별 담보기간과 조정 절차를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서구 지역 민사 사건의 1심은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됩니다. 강서구 사건은 양천구 신정동의 서울남부지방법원 관할이며, 마곡·화곡·방화동 등 구 안 어디든 같습니다.
소장은 법원 종합민원실에 직접 내거나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수 있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인지대가 일부 감액됩니다. 합의부가 1심을 한 사건의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
강서구는 화곡·등촌·가양·방화·공항·마곡·염창동 등으로 생활권이 넓습니다. 마곡지구처럼 새로 조성된 곳은 지번과 도로명주소가 여러 번 바뀌었을 수 있어 등기부의 소재지 표시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마곡지구의 지식산업센터와 오피스텔은 짧은 기간에 대량으로 준공되어 입주 초기 하자 신청이 몰렸습니다. 방화뉴타운 등 재개발 구역에서도 사업이 이어지고 있어 공사대금과 하자 분쟁이 함께 생기는 지역입니다.
공식 출처에서 직접 확인하기
소송 전 재산을 묶어 두어야 한다면 서울남부지방법원 또는 목적물이 있는 곳의 법원에 가압류·가처분을 먼저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론 단계에서는 계약서·송금 내역·문자 같은 증거를 정리해 제출합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면 판결 전에 합의로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서울고등법원까지 가는 사건은 기간이 길어지므로, 1심 단계부터 증거와 주장을 충분히 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면 서울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절차와 소송이 맞물리므로, 채권 신고 기한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배관이 전유부분인지 공용부분인지 불분명하면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됩니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고, 양쪽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깁니다.
지체상금 조항이 없어도 공사 지연으로 실제 손해가 생겼다면 그 손해를 증명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원인을 다투어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 비용이 피해 금액에 비해 커질 수 있으므로 누수 탐지 보고서 같은 자료로 감정 없이 증명할 수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위원회가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하고 결과를 알려야 합니다.
분쟁이 생겼다면 업체의 등록 여부와 사업자 정보를 확인해 두면 책임을 묻는 상대방과 방법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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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나 법적 견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령과 실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나 모든 사안에 동일하게 적용되거나 그 정확성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결론은 사실관계와 증거자료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문제는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와 상담하여 개별적으로 검토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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