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인테리어소송

공사 중단을 무기로 추가 비용을 요구받은 경우

공사 지연을 막기 위해 추가금을 우선 지급해야 한다면 부당한 요구에 따른 지급이며 나중에 정산을 청구하겠다는 뜻을 문자로 남기세요.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하므로, 응답 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누수로 영업 손실이 생긴 상가

진열 상품이나 설비가 손상되었다면 구입 영수증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경우

배관 노후처럼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원인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기 쉽고, 세입자가 수도를 잠그지 않은 것처럼 사용 잘못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01

공사 계약서와 도면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발생 초기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피해 금액 규모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복구 비용 산정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출입 협조 여부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6

재산 피해 정리

영수증이 없다면 구매 내역 캡처나 비슷한 제품 가격 자료로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01

인테리어 계약 내용 입증

공사 범위가 불명확하면 통상 그 공사에 포함되는 작업인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비슷한 견적 사례를 참고 자료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 회수 방법

업체 대표가 법인 뒤에 숨는 경우라도 대표가 직접 기망했다면 대표 개인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검토합니다.

03

사업주체의 보수 의무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4

보험 처리와 배상

누수로 인한 손해는 천장·벽 보수, 도배와 장판 교체, 가구와 가전 손상, 보수 기간 임시 거처 비용처럼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05

소비자 피해 구제

개인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01

하자 금액을 산정하지 않는 것

하자 보수 견적을 받아 보류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02

공동주택 하자를 개별 세대가 따로 대응하는 것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를 세대별로 따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협상 부담이 각자에게 돌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

03

인테리어 선급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