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인테리어소송

견적과 다른 추가금 청구

업체가 추가금을 주지 않으면 공사를 멈추겠다고 한다면 약정 금액으로 공사를 이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내고, 중단하면 계약 위반으로 해제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래층 상가가 누수로 영업을 못 한 경우

누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기간과 그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영업 손실을 산정하세요.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인테리어 하자 후 업체 잠적

마감 불량 부위를 계약 도면이나 견적서의 사양과 비교해 촬영하고, 다른 업체에 보수 견적을 받아 손해 금액을 확인하세요.

누수 원인 확인을 위한 출입 거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집의 보존에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집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01

시공 업체 정보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2

탐지 업체 소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3

피해 물품 목록

영수증이 없다면 구매 내역 캡처나 비슷한 제품 가격 자료로 피해 금액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04

대금 정산 관계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5

인테리어 계약 내용

시공 중 주고받은 문자와 변경 요청 기록도 하자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06

인도일과 발견일

양천구 신축 건물이라면 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을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01

계약서가 없을 때

견적서의 자재 브랜드와 모델, 시공 면적 같은 구체적 사양은 실제 시공이 약정과 다르다는 하자를 증명하는 기준이 됩니다.

02

선급금 미반환과 사기 대응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독촉한 뒤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과 이자를 반환하라고 청구합니다.

03

경미한 공사 기준

실내 건축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어, 등록 없이 큰 공사를 맡은 업체는 법 위반이 됩니다.

04

윗집 출입 거부 대응

누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누수 원인이 상대방이 관리하는 설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누수 탐지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05

약정 사양과 통상 품질

사용 과정에서 부주의로 생긴 손상이나 시간이 지나 자연스럽게 생긴 노후는 시공 하자로 보기 어려워 원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01

윗집과 감정적으로 다투는 것

누수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윗집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면 출입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고 원인 조사가 늦어집니다.

02

짧은 담보기간을 모르는 것

공동주택의 마감 공사처럼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공종의 하자는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03

인테리어 선급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