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 누수소송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

배관 노후처럼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원인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기 쉽고, 세입자가 수도를 잠그지 않은 것처럼 사용 잘못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누수 원인이 윗집 욕실인지 공용 배관인지 다투는 경우

양쪽이 계속 책임을 미루면 윗집 점유자, 소유자, 관리단을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확정하게 할 수 있습니다.

신축 건물 하자를 시공업체가 외면하는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입주 전 사전방문 때 확인한 하자와 입주 뒤 발견한 하자를 목록으로 정리해 사업주체에게 보수를 청구하고 접수 기록을 받아 두세요.

매장 침수 피해 배상

진열 상품이나 설비가 손상되었다면 구입 영수증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01

보험 처리 가능성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2

업체 등록 여부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3

인도일과 발견일

동두천 신축 건물이라면 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을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04

공사 계약서와 도면

인테리어나 시공 계약서, 도면, 견적서를 모아 두세요. 약속한 시공 내용과 실제 결과를 비교하는 기준입니다.

05

복구 비용 산정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6

미지급 잔금 여부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1

소유자 책임

소유자가 배상한 뒤 원인이 세입자 과실이라면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구상할 수 있어 두 사람 사이의 정산은 따로 이루어집니다.

02

누수 원인 입증 방법

관리사무소의 누수 신고 접수 기록과 현장 확인서는 누수 발생 시점과 반복 여부를 보여주는 중립적인 자료입니다.

03

아파트 하자 판정 받기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4

과다한 보수 비용 제한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 같은 손해만 배상받게 됩니다.

05

탐지와 감정

누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누수 원인이 상대방이 관리하는 설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누수 탐지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01

보수 전 촬영을 하지 않는 실수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 전후를 촬영하고 상대방에게 조치 필요성을 알린 기록을 남기세요.

02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것

누수 원인이 확인되기 전에 윗집을 가해자로 몰아세우면 출입 협조를 받기 어려워지고 원인 조사가 늦어집니다.

03

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보험금 수령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모든 피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