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누수소송

새로 지은 단독주택에 균열과 결로가 생긴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누수 원인이 윗집 욕실인지 공용 배관인지 다투는 경우

관리사무소 입회 아래 누수 탐지를 진행해 욕실 방수층, 세대 배관, 공용 입상관 가운데 어디에서 새는지 확인하세요.

인테리어 하자 후 업체 잠적

업체가 연락을 끊었다면 사업자등록 정보와 대표자 주소로 내용증명을 보내 보수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보수 비용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합니다.

공동주택 입주 하자

하자 여부를 두고 다툼이 있으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해 하자인지 판정받을 수 있습니다.

선급금 반환 분쟁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건설업 등록 확인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2

인도일과 발견일

의정부 신축 건물이라면 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을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03

보험 처리 가능성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4

복구 비용 산정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5

이웃과의 연락 기록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6

공식 신고 이력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1

점유자와 소유자의 책임 순서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누수는 먼저 점유자인 윗집 거주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02

원인 공방 대비

누수 탐지 보고서에는 탐지 방법, 누수 지점, 누수와 피해 부위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킵니다.

03

감가상각과 영업 손실

가해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근거 자료를 보완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04

제척기간의 의미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준공 뒤 입주가 늦었다면 실제 인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5

원인을 모르면 배상받기 어렵다

누수 손해배상을 받으려면 누수 원인이 상대방이 관리하는 설비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므로 누수 탐지가 가장 먼저 필요합니다.

01

업체의 보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실수

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02

원인 진단 없이 수리하는 것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 전후를 촬영하고 상대방에게 조치 필요성을 알린 기록을 남기세요.

03

계약서 없이 공사를 맡기는 것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라면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사업자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