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누수소송

공사 마무리 불량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했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공사 과정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착공이 계속 미뤄지는 공사

착공일이 지나도 공사를 시작하지 않으면 기한을 정해 착공을 독촉하고, 그래도 시작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선급금 반환을 청구합니다.

임대 주택 누수 배상 주체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먼저 그 집을 점유한 세입자가 책임지고, 세입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누수 원인이 윗집 욕실인지 공용 배관인지 다투는 경우

관리사무소 입회 아래 누수 탐지를 진행해 욕실 방수층, 세대 배관, 공용 입상관 가운데 어디에서 새는지 확인하세요.

01

공사 계약서와 도면

시공 중 주고받은 문자와 변경 요청 기록도 하자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02

복구 비용 산정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담보기간 계산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4

미지급 잔금 여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5

피해 사진과 영상

처음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메모해 두세요. 담보책임기간과 책임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06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1

소유자 책임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누수는 먼저 점유자인 윗집 거주자가 배상 책임을 지고, 점유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책임을 면합니다.

02

탐지 보고서와 감정

누수 탐지 보고서에는 탐지 방법, 누수 지점, 누수와 피해 부위의 연결을 구체적으로 적게 하고 가능하면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킵니다.

03

누수 원인 입증과 출입 협조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는 자기 전유부분을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전유부분의 사용을 청구할 수 있어, 윗집에 탐지를 위한 출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04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

시공업체를 믿을 수 없다면 보수를 맡기기보다 손해배상을 받아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05

사업주체의 보수 의무

분쟁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겨 이행하지 않을 때 집행할 수 있습니다.

01

세입자에게만 누수 책임을 묻는 것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에서 책임자를 가리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2

보험 손해사정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보험금 수령 합의서에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면 서명 전에 모든 피해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03

원인 진단 없이 수리하는 것

피해 확대를 막기 위한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면 조치 전후를 촬영하고 상대방에게 조치 필요성을 알린 기록을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