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작구 하자소송변호사

공동주택 입주 하자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라면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함께 대응하면 감정과 협상의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 동에 걸친 공통 하자

소송으로 가면 단지 전체 감정이 필요해 비용이 크므로 소송 전에 조정으로 보수 범위와 보수 비용을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누수 원인이 건물 공용 배관이나 외벽, 옥상 방수층처럼 공용부분에 있다면 관리단이나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수와 배상 책임을 지는 주체가 됩니다.

누수 탐지를 막는 이웃

누수 흔적을 촬영하고 관리사무소에 신고해 누수 발생 사실과 날짜를 기록으로 남기세요. 관리사무소 확인서가 이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아래층 상가가 누수로 영업을 못 한 경우

영업 손실은 과거 같은 기간의 매출과 비교해 감소분을 계산하되, 줄어든 비용은 빼고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발생 초기 기록

천장 얼룩이나 곰팡이는 며칠 간격으로 여러 번 찍어 두면 피해가 커진 경과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02

원인 진단 결과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3

미지급 잔금 여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4

보수 견적서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5

하자 청구 기한

동작구 신축 건물이라면 사용승인일과 입주일을 기록해 두면 기간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06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공용부분 문제로 보인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01

기간 계산 기준일

하자 목록을 공종별로 분류해 기간이 끝나가는 하자부터 우선 청구해야 권리를 잃지 않습니다.

02

소송으로 넘어가는 시점

하자심사는 하자인지 여부를 판정받는 절차로, 비용이 적고 전문가가 현장을 조사해 판단하므로 사업주체와 다툼이 있을 때 먼저 활용할 만합니다.

03

무등록 업체와의 공사

실내 건축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어, 등록 없이 큰 공사를 맡은 업체는 법 위반이 됩니다.

04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의 선택

시공업체를 믿을 수 없다면 보수를 맡기기보다 손해배상을 받아 다른 업체에 보수를 맡기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05

공동주택 하자와 하자심사·분쟁조정

하자 여부를 다투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심사를 신청할 수 있고, 하자로 판정되면 사업주체는 정해진 기간 안에 보수해야 합니다.

01

지연손해금을 떠안는 것

하자 보수 견적을 받아 보류할 금액을 정하고, 나머지 잔금은 지급하는 것이 이후 분쟁에서 유리합니다.

02

공동주택 하자를 개별 세대가 따로 대응하는 것

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다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기간이 짧은 하자부터 우선 청구 일정을 잡으세요.

03

누수 원인 확인 전에 비난하는 실수

윗집에 보험 가입 여부를 차분히 물어 보험 처리로 진행하면 이웃 사이 금전 협상의 부담이 줄어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