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누수손해배상소송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상가 침수 영업 손실 청구

영업 재개를 위해 급하게 임시 보수를 했다면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시공업체에 하자 목록과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

배관 노후처럼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원인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기 쉽고, 세입자가 수도를 잠그지 않은 것처럼 사용 잘못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공사 마무리 불량

업체가 건설업 등록 없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했다면 관할 관청에 신고할 수 있고, 공사 과정의 사기 정황이 있다면 형사 고소도 검토합니다.

01

공식 신고 이력

공용부분 문제로 보인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02

발생 초기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3

출입 협조 여부

윗집과 나눈 대화나 문자를 보관하세요. 원인 조사 협조나 배상 약속이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04

탐지 업체 소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보험 처리 가능성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6

인도일과 발견일

건물이나 공사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과 하자를 발견한 날을 확인하세요. 담보책임기간 안인지가 여기서 갈립니다.

01

감가상각 반영

천장과 벽의 보수 비용,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은 누수 피해 범위에 한정해 견적을 받아야 하고, 피해 없는 방까지 포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02

손해 확대와 과실상계

누수를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알리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03

어디까지 배상받나

오래 쓴 가구나 가전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치로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4

인테리어 계약과 업체 등록

개인 소비자라면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해 합의 권고를 받을 수 있고, 합의가 안 되면 소송으로 진행합니다.

05

윗집 출입 거부 대응

윗집이 출입을 거부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된 손해도 협조 거부에 따른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1

누수 원인 확인 전에 비난하는 실수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신고와 조사 요청을 하면 중립적인 기록이 남고, 공용부분 문제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공통 하자를 혼자 소송하는 실수

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다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기간이 짧은 하자부터 우선 청구 일정을 잡으세요.

03

짧은 담보기간을 모르는 것

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