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누수손해배상소송

관리단 책임 누수

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누수 탐지를 막는 이웃

윗집이 계속 거부하면 출입 협조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그동안 늘어나는 손해는 협조 거부로 확대된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장 휴업 손해

영업 재개를 위해 급하게 임시 보수를 했다면 그 비용도 손해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매장 침수 피해 배상

누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기간과 그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영업 손실을 산정하세요.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

배관 노후처럼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원인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기 쉽고, 세입자가 수도를 잠그지 않은 것처럼 사용 잘못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01

피해 금액 규모

예상 피해 금액을 대략 계산해 보세요. 3천만원 이하라면 소액사건으로 비교적 간단히 진행할 수 있습니다.

02

누수 원인 조사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3

공사 계약서와 도면

시공 중 주고받은 문자와 변경 요청 기록도 하자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04

관리 주체 연락 내역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5

발생 초기 기록

처음 발견한 날짜와 시각을 메모해 두세요. 담보책임기간과 책임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됩니다.

06

미지급 잔금 여부

잔금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하자 내용을 서면으로 알려 둔 기록을 함께 남기세요.

01

손해 항목별 산정 방법

항목별로 금액과 증거 번호를 적은 손해 계산표를 소장에 붙이면 재판부가 인정 범위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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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확대와 과실상계

발견 즉시 상대방과 관리사무소에 알리고, 물받이 설치나 전기 차단 같은 임시 조치를 한 기록은 손해 방지 노력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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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척기간의 의미

공동주택의 공사 종류별 담보책임기간은 일반 민법 기간과 별도로 적용되므로 하자 부위가 어느 공종에 속하는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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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의 판단 기준

설계 도면이나 견적서의 자재·사양과 다르게 시공했다면 기능에 큰 문제가 없어도 약정과 다르다는 이유로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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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쳐 달라고 할까 돈으로 받을까

하자 보수 비용 배상 채권과 시공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은 동시이행 관계라 공사대금 잔금이 있다면 상계로 정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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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담보책임 기간을 넘기는 것

기간이 지난 것 같더라도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먼저 검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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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를 개별 세대가 따로 대응하는 것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판정을 먼저 받으면 사업주체가 보수에 응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 소송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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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 갈등으로 번지는 누수

갈등이 커져 욕설이나 무단 출입이 생기면 형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니 요구는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