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동 손해배상청구소송변호사

형사 사건 피해자의 민사 청구

형사 사건이 진행 중이라면 수사 기록과 판결문이 가해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가 됩니다. 사건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해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망으로 계약해 손해를 본 경우

피해금이 흘러간 계좌를 알고 있다면 가압류를 먼저 걸어 두는 것이 회수에 결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돈은 빠르게 흩어집니다.

배상 능력 있는 피고를 찾는 경우

피고를 여러 명 세우면 그중 배상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서 전액을 회수할 수 있어 판결의 실효성이 높아집니다.

부작용 설명 없이 성형·피부 시술을 받은 경우

시술 전에 부작용과 다른 치료 방법, 회복 기간을 충분히 설명받지 못했다면 설명의무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업체 직원이 일하다 손해를 낸 경우

직원이 업무를 하다가 손해를 입혔다면 직원 개인뿐 아니라 그 직원을 고용한 회사에도 사용자 책임을 물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1

형사 절차 진행 상황

가해자가 형사 재판을 받고 있다면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를 확인하세요. 형사 재판에서 배상명령을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02

의료 기록 확보

의료사고라면 진료기록 전체 사본을 먼저 발급받아 두세요. 가족도 위임을 받으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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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인지 소송인지

의료사고라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조정과 소송 중 무엇이 나은지 비교해 보세요. 조정이 성립하면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04

가해자와 함께 책임질 사람

여러 사람이 함께 가해했다면 모두의 이름과 역할을 적어 두세요. 연대책임을 물어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05

경위를 보여 주는 증거

CCTV·블랙박스·현장 사진은 보관 기간이 짧아 먼저 확보해야 합니다. 어디에 카메라가 있었는지부터 적어 두세요.

06

빠뜨리기 쉬운 비용

가족이 간병했다면 그 기간도 적어 두세요. 가족 간병도 손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01

청구 금액 구성

앞으로 받을 수입이나 치료비는 미리 받는 만큼 중간이자를 공제해 현재 가치로 계산하는 것이 법원 실무입니다.

02

감정 결과가 불리할 때

기왕증이 손해에 영향을 주었다는 감정 의견이 나오면 기여도만큼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어, 사고 전 치료 기록으로 기왕증의 정도를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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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 항목을 빠짐없이 나누기

손해는 이미 쓴 돈인 적극적 손해, 벌지 못한 수입인 소극적 손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 나눠 각각 근거를 붙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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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원인이 끼어든 경우

과학적으로 원인을 딱 잘라 증명하기 어려운 사건에서는 여러 정황을 모아 상당한 개연성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입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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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손해는 어떻게 정해지나

위자료는 정해진 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가해 행위의 내용,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태도, 당사자의 관계 같은 사정을 종합해 정합니다.

01

나머지 청구가 막히는 경우

항소심에서도 청구를 늘릴 수 있지만, 1심에서 이긴 금액만 두고 항소하지 않으면 늘릴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

02

여론으로 압박하려는 것

공개 글에 적은 내용이 나중에 소송에서의 주장과 달라지면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사실관계가 정리되기 전에는 공개를 삼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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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금 성격을 정하지 않는 것

합의금이 형사 처벌에 대한 합의인지, 민사 손해까지 정리하는 것인지 합의서에 분명히 적어야 나중에 공제 범위를 두고 다투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