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 누수손해배상소송

계약금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체

업체 대표자나 법인 명의 계좌를 알고 있다면 선급금 반환 채권으로 가압류를 신청해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임대 주택 누수 배상 주체

건물 설비의 하자로 생긴 손해는 먼저 그 집을 점유한 세입자가 책임지고, 세입자가 손해를 막기 위한 주의를 다했다면 소유자가 책임집니다.

건축주가 하자 보수를 요구하는 경우

시공업체에 하자 목록과 보수 기한을 적어 내용증명으로 보수를 요구하고, 기한 안에 응하지 않으면 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가 누수 손해

진열 상품이나 설비가 손상되었다면 구입 영수증과 손상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누수로 1층 음식점이 일주일 넘게 영업을 못 한 경우

영업 손실은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매출 감소분에서 영업하지 않아 줄어든 재료비 같은 비용을 뺀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시공 범위 확인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2

수리 비용 자료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3

이웃과의 연락 기록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4

탐지 업체 소견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5

피해 사진과 영상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6

피해 금액 규모

금액이 작다면 조정이나 보험 처리로 끝내는 것이 비용 면에서 나을 수 있어 규모 파악이 먼저입니다.

01

감가상각 반영

보수 공사로 집에 머물 수 없었다면 임시 숙소 비용과 이삿짐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 쪽 책임이 문제 될 때

누수를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알리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03

탐지와 감정

윗집이 출입을 거부해 원인을 확인하지 못하는 동안 피해가 커졌다면 그 확대된 손해도 협조 거부에 따른 손해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04

하자와 사용상 손상 구별

건축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어긋난 시공은 하자로 인정되기 쉬우므로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감정 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05

누수 손해의 범위와 산정

가해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근거 자료를 보완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01

누수 원인 확인 전에 비난하는 실수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신고와 조사 요청을 하면 중립적인 기록이 남고, 공용부분 문제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소유자를 빼고 청구하는 것

책임 주체가 불분명하다면 세입자와 소유자를 함께 피고로 삼아 소송에서 책임자를 가리게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3

공사 진행과 상관없이 대금을 치르는 실수

일정 금액 이상의 공사라면 업체의 건설업 등록 여부와 사업자 정보를 계약 전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