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 누수손해배상소송

임대 주택 누수 배상 주체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준공 후 몇 달 만에 하자가 드러난 경우

공사대금 잔금이 남아 있다면 하자 보수 비용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지급을 보류하거나 상계할 수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자 보수를 거부당한 경우

잔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면 보수 비용만큼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이미 다 줬다면 소액사건이나 지급명령으로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누수 영업 중단 배상

영업을 멈춘 날짜와 기간을 보여주는 사진과 공지, 관리사무소 기록을 모으고, 같은 기간의 전년이나 직전 달 매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입주한 아파트 곳곳에 하자가 있는데 보수가 지연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하므로, 응답 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01

수리 비용 자료

이미 보수를 했다면 영수증과 보수 전후 사진을 함께 보관하세요.

02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

보험사가 산정한 금액이 부족하다면 그 차액을 따로 청구할 수 있는지 함께 따져 보세요.

03

공식 신고 이력

공용부분 문제로 보인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04

탐지 업체 소견

원인 조사를 할 때 윗집이나 관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확인했다면 그 사실도 기록해 두세요.

05

담보기간 계산

공동주택이라면 하자가 어느 공종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니 공종도 함께 정리해 두세요.

06

업체 등록 여부

업체의 사업자 정보와 대표자 연락처를 정리해 두면 청구 상대방을 정하기 쉽습니다.

01

손해 계산표 만들기

보수 공사로 집에 머물 수 없었다면 임시 숙소 비용과 이삿짐 보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손해 확대와 과실상계

상대방이 원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치가 늦어졌다면 그 사정을 증명해 피해자 과실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03

무엇이 하자인가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4

어디까지 배상받나

오래 쓴 가구나 가전은 새 제품 가격이 아니라 사용 기간을 반영한 가치로 배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05

공작물 점유자·소유자 책임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공사 진행과 상관없이 대금을 치르는 실수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

02

업체의 보수 약속만 믿고 기다리는 실수

공동주택의 마감 공사처럼 담보책임기간이 짧은 공종의 하자는 입주 초기에 한꺼번에 청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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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에는 영업 손실이나 임시 거처 비용 같은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 그대로 합의하면 손해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