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누수손해배상소송

누수 영업 중단 배상

영업 손실은 영업하지 못한 기간의 매출 감소분에서 영업하지 않아 줄어든 재료비 같은 비용을 뺀 순이익 기준으로 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매장 침수 피해 배상

누수로 매장 운영을 중단한 기간과 그동안의 매출 감소를 보여주는 자료를 모아 영업 손실을 산정하세요.

위층이 협조하지 않는 누수

누수 탐지 전문업체의 탐지 보고서는 원인을 증명하는 핵심 자료이므로 가능하면 관리사무소 직원 입회 아래 조사하세요.

점유자와 소유자 책임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01

피해 물품 목록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2

수리 비용 자료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남은 공사대금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4

공식 신고 이력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신고한 날짜와 처리 기록을 받아 두세요. 발생 시점을 증명하는 데 쓰입니다.

05

인테리어 계약 내용

시공 중 주고받은 문자와 변경 요청 기록도 하자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06

출입 협조 여부

감정적인 말다툼은 피하고 요청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면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01

감가상각 반영

천장과 벽의 보수 비용,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은 누수 피해 범위에 한정해 견적을 받아야 하고, 피해 없는 방까지 포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02

피해자 쪽 책임이 문제 될 때

피해자가 이미 곰팡이가 생긴 상태로 오래 방치해 건강 피해를 주장한다면 그 인과관계와 방치 경위가 함께 따져집니다.

03

채무불이행 책임과의 관계

기간은 목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계산하므로, 준공 뒤 입주가 늦었다면 실제 인도일이 언제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04

어디까지 배상받나

가해자 쪽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처리하면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이 기준이 되므로, 금액이 적다고 판단되면 근거 자료를 보완해 이의를 제기합니다.

05

공동주택 하자와 하자심사·분쟁조정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수를 이행하지 않을 때 보수 비용으로 쓸 수 있어 관리주체를 통해 청구 절차를 확인합니다.

01

피해 항목을 빠뜨리는 것

보험 한도를 넘는 손해가 있다면 초과 부분은 가해자에게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공통 하자를 혼자 소송하는 실수

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다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기간이 짧은 하자부터 우선 청구 일정을 잡으세요.

03

인테리어 선급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