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누수손해배상소송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신축 건물이라면 공용부분 하자를 분양자나 시공사의 하자담보책임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금 받고 사라진 인테리어 업체

앞으로는 선급금을 공사 진행 단계에 맞춰 나눠 지급하고, 공사 이행 보증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위험을 줄이세요.

임대 주택 누수 배상 주체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신축 건물 하자를 시공업체가 외면하는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매장 휴업 손해

냉장 식재료 폐기나 주방 설비 손상이 있었다면 폐기 목록과 사진, 수리 견적으로 재산 피해를 따로 청구합니다.

01

관리사무소 신고 기록

관리사무소 방문 일지나 작업 기록이 있으면 누수 원인과 조치 경과를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2

윗집 협의 내역

감정적인 말다툼은 피하고 요청 사항을 문자로 정리해 보내면 기록이 깔끔하게 남습니다.

03

대금 정산 관계

잔금을 이미 다 줬다면 손해배상 청구로 가야 하고, 남아 있다면 정산으로 해결할 여지가 있습니다.

04

피해 물품 목록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5

날짜별 피해 기록

물이 새는 모습과 젖은 부분을 날짜가 보이게 사진·영상으로 남기세요. 피해가 번지는 과정을 보여 줄 수 있습니다.

06

수리 비용 자료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1

감가상각 반영

항목별로 금액과 증거 번호를 적은 손해 계산표를 소장에 붙이면 재판부가 인정 범위를 판단하기 쉬워집니다.

02

손해 방지 조치

누수를 발견하고도 오랫동안 알리지 않거나 조치하지 않아 피해가 커졌다면 확대된 부분에 대해 피해자 과실이 인정되어 배상액이 줄 수 있습니다.

03

어디까지 배상받나

누수로 인한 손해는 천장·벽 보수, 도배와 장판 교체, 가구와 가전 손상, 보수 기간 임시 거처 비용처럼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04

하자와 사용상 손상 구별

하자는 완성된 건물이나 공사가 계약에서 정한 내용이나 통상 갖춰야 할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05

보수 청구와 손해배상의 선택

하자가 중요하지 않은데 보수에 지나치게 큰 비용이 든다면 보수를 청구할 수 없고, 하자로 인한 가치 감소분 같은 손해만 배상받게 됩니다.

01

업체 등록 확인을 생략하는 것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

02

하자를 먼저 고쳐 버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소송 중이라면 보수 전에 감정을 받거나 증거보전을 신청해 현장 상태를 공식적으로 기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03

관리사무소를 거치지 않는 것

관리사무소를 통해 누수 신고와 조사 요청을 하면 중립적인 기록이 남고, 공용부분 문제인지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