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하자소송변호사

신축 아파트 공용부분 외벽 균열과 지하주차장 누수

소송으로 가면 단지 전체 감정이 필요해 비용이 크므로 소송 전에 조정으로 보수 범위와 보수 비용을 합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세요.

새로 지은 단독주택에 균열과 결로가 생긴 경우

균열 폭과 위치, 결로 발생 부위를 날짜가 기록되게 촬영하고, 가능하면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에게 원인 진단을 받아 두세요.

공용 배관 문제로 여러 집에 누수가 생긴 경우

관리사무소에 누수 원인 조사를 요구하고, 조사 결과와 보수 계획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분양자가 하자 보수를 미루는 경우

사업주체는 하자 보수 청구를 받으면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알려야 하므로, 응답 기한이 지나면 그 사실을 기록합니다.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경우

윗집 거주자나 소유자가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으로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보험 가입 여부를 물어보세요.

01

피해 물품 목록

버리기 전에 피해 물품 사진을 꼭 남겨 두세요. 버린 뒤에는 증명이 어렵습니다.

02

수리 비용 자료

견적서에 공사 범위와 단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감정이나 협상에서 근거로 쓸 수 있습니다.

03

공식 신고 이력

공용부분 문제로 보인다면 관리단이나 관리주체에 서면으로 보수를 요청한 기록을 남기세요.

04

대금 정산 관계

업체에 아직 주지 않은 잔금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하자보수·손해배상과 잔금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05

업체 등록 여부

업체가 폐업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회수 방법을 정할 때 중요합니다.

06

인테리어 계약 내용

시공 중 주고받은 문자와 변경 요청 기록도 하자 책임을 따질 때 필요합니다.

01

공종별 담보책임기간 관리

전유부분은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부터,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므로 부위별 기준일을 확인해야 합니다.

02

위원회 절차를 먼저 쓸까

사업주체가 판정에 따르지 않거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판정서와 조사 자료를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합니다.

03

무등록 업체와의 공사

실내 건축 공사는 일정 금액 이상이면 건설업 등록을 한 업체만 할 수 있어, 등록 없이 큰 공사를 맡은 업체는 법 위반이 됩니다.

04

어디까지 배상받나

누수로 인한 손해는 천장·벽 보수, 도배와 장판 교체, 가구와 가전 손상, 보수 기간 임시 거처 비용처럼 누수와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입니다.

05

하자담보책임 기간과 계산

하자담보책임 기간이 지났더라도 시공업체의 잘못으로 손해가 생겼다면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책임으로 청구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합니다.

01

합의서에 서명을 서두르는 것

보험사의 손해사정 금액에는 영업 손실이나 임시 거처 비용 같은 항목이 빠져 있을 수 있어 그대로 합의하면 손해 일부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02

인테리어 선급금을 한꺼번에 주는 것

대금은 착공, 중간 공정, 완공, 하자 확인 뒤처럼 단계별로 나눠 지급하고, 마지막 잔금은 마감 확인 뒤에 지급하도록 계약하세요.

03

입주자대표회의와 협력하지 않는 것

담보책임기간이 공종별로 다르므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기간이 짧은 하자부터 우선 청구 일정을 잡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