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미사 누수손해배상소송

윗집 세입자와 집주인 중 누구 책임인지 모르는 경우

배관 노후처럼 세입자가 알기 어려운 원인이라면 소유자 책임이 인정되기 쉽고, 세입자가 수도를 잠그지 않은 것처럼 사용 잘못이라면 세입자 책임이 됩니다.

매장 휴업 손해

영업을 멈춘 날짜와 기간을 보여주는 사진과 공지, 관리사무소 기록을 모으고, 같은 기간의 전년이나 직전 달 매출 자료를 준비하세요.

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윗집이 조사를 거부하는 경우

윗집이 계속 거부하면 출입 협조를 구하는 가처분이나 소송을 검토하고, 그동안 늘어나는 손해는 협조 거부로 확대된 손해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공용부분 누수

배관이 전유부분에 속하는지 공용부분에 속하는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 공용부분의 하자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어 피해 세대에 유리합니다.

인테리어 업체가 선급금만 받고 공사를 시작하지 않는 경우

업체가 처음부터 공사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돈만 받았다는 정황이 있다면 사기로 고소할 수 있고, 같은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01

윗집 협의 내역

누수 조사를 위한 출입을 거부당했다면 그 경위를 기록해 두세요. 법적 조치를 검토할 때 필요합니다.

02

수리 비용 자료

도배·장판·천장 보수 견적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아 두면 비용이 적정한지 비교할 수 있습니다.

03

피해 금액 규모

감정비와 소송 비용을 고려해 청구 금액과 비교해 보면 어떤 절차가 실익이 있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04

탐지 업체 소견

누수 탐지 업체나 관리사무소의 원인 조사 결과를 받아 두세요. 책임자를 정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05

인테리어 계약 내용

계약서에 하자보수 조항이나 보증 기간이 따로 있는지 확인하세요.

06

상대방 보험 가입 여부

내 쪽 보험에도 누수 관련 보장이 있는지 확인해 두면 처리 방법을 넓힐 수 있습니다.

01

손해 계산표 만들기

천장과 벽의 보수 비용,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은 누수 피해 범위에 한정해 견적을 받아야 하고, 피해 없는 방까지 포함하면 감액될 수 있습니다.

02

방치로 커진 피해

상대방이 원인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조치가 늦어졌다면 그 사정을 증명해 피해자 과실 주장을 반박할 수 있습니다.

03

하자의 판단 기준

건축 관련 법령이나 기준에 어긋난 시공은 하자로 인정되기 쉬우므로 관련 기준 위반 여부를 감정 사항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04

윗집 출입 거부 대응

탐지 결과를 상대방이 인정하지 않으면 소송에서 감정으로 원인을 다시 확인하게 되므로 탐지 과정에 상대방이나 관리사무소를 입회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05

소유자의 무과실 책임

세입자가 사는 윗집에서 오래된 배관이 터진 경우 세입자가 알기 어려웠다면 소유자가 책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01

하자를 먼저 고쳐 버리고 증거를 남기지 않는 것

수리 전에 사진과 영상을 충분히 남기고, 전문가 진단서나 누수 탐지 보고서를 받은 뒤 보수를 진행하세요.

02

계약서 없이 공사를 맡기는 것

공사 시작 전에 대금 대부분을 선급금으로 주면 업체가 공사를 미루거나 잠적할 때 회수하기 어렵습니다.

03

공동주택 하자를 개별 세대가 따로 대응하는 것

여러 세대에 공통된 하자를 세대별로 따로 대응하면 감정 비용과 협상 부담이 각자에게 돌아가 효율이 떨어집니다.